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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

한국 생활체험 수기

남편의 마지막 선물

경 종

"이 밤도 고독을 달래는 남자다운 남자"

‘황금의 땅’에서 ‘부자 꿈’ 이루고도 귀향하지 못하는 외기러기들

서로에게 ‘빚’이 아닌 ‘별’이 도어 가는 우리 부부

저같은 어려움 겪지 않길…다문화 2세 보듬은 10년
촌 다문화 대안학교 ‘해밀학교’ 이사장 가수 인순이 후원금 모으고 사비도 들여 세워 정규 인가…졸업생 70여명 배출 공교육 과정 외 농사관련 수업도 직접 키우고 판매 … 학생들 ‘호응’ “작물 가꾸며 느림의 미학 배우죠”

‘6월은 여행가는 달’…열차·숙박 할인혜택 풍성, 즐길거리도 가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한달 동안 ‘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규모 교통·숙박 할인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을 선보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즐기는 노년층, 치매위험↑
과도하게 매운 음식, 인지기능 저하 신체활동 활발하면 신경독성에서 보호

최근 국내 연구진이 노년에 매운 음식을 즐겨 먹으면 치매의 전조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韓중장년층 남녀, ‘이것’ 떨어지면 ‘우울증’ 위험 3.08배‧3.74배↑

노쇠와 근력 저하로 손아귀 힘, 즉 ‘악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은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정답은 아파트는 나랑 혼인신고 이후에 계약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분양대금 내던 때 우리 아직 이혼 전이었어. 그리고 당신 일하는 동안 나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회사복직도 하느라 힘들었다고! 내 협력이 있었으니까 아파트도 분양받을 ..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아무리 직접 반찬류를 조리해 본인의 직영점에 제공했더라도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이건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이라고 봐야 하고, 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씨는 무등..

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우수인재 본격 모집
부산지역 대학 졸업 우수 외국인 유학생 110명 대상

부산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우수인재를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역대 최고…4월 41만7000명 넘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계 3월보다 3707명 증가 41만7852명

비자 기한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 4월 말 4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늘어나는데, 인권 보호 열악
보호 외국인 관련 법령의 번역 미비, 강제퇴거 명령받은 외국인들의 무기한 보호소 구금 문제 등 해결돼야

경기도 택시요금 7월부터 오른다…기본요금 3천800원→4천800원
심야 할증 시간대도 1시간 늘리고 할증요율도 20%→30%로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된다.

수원시 외국인주민 고향사진전 개최

경기 수원시가 이달 29일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외국인주민 고향사진전 ‘나의 살던 고향’을 열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바로 알기

위급한 순간일 땐 '보이는 112'를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많이 타간 외국인 1위는 조선족…2위는 중국인
조선족 57.3%로 1위…평균 629만원 수급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중국 동포(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다오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경찰청 관계자, 중국 공안부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 학원가 마약 사건 등 양국 주요 현안 추가 논의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임대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조합 측, 이행지체 책임 부담해야

준공 완료된 아파트에 이미 입주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늦어졌다면, 수분양자들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조합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서울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관련 업무협약

한국서 15년 일한 요리사 "4년제 대학 나와야 영주권 준대요"

비자 발급 완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2027년까지 70만명 유치
보건복지부, 29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 설정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잡고 출입국 완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법원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월 6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검토…"언어능력·범죄이력 등 검증"
노동부 대국민 토론회 개최…"국내 노동시장·여론 등 종합적 고려" 현재는 중국교포 등만 가능…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도 볼 수 있게 될 듯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안내 및 참가자 모집 공고

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 수행기관 18곳 선정
4억 5천만 원 지원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인식개선

'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개소, 안정적 정착 지원

전남 영암군은 '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최근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 내에 문을 열고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인구 1400만 돌파... 화성시 30만명 늘어 증가 1위
1300만명 넘긴 지 6년8개월, 1000만명 돌파한지 20년4개월 만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1300만명을 넘긴 지 6년8개월, 1000만명을 돌파한지 20년4개월 만이다.

한중교류협회에서 서초경찰서외사계와 간담회

지난 5월16일 서초경찰서 외사계(계장안인선)외2명이 양재동 본사에 방문하여 외국인 정책 변경 등 많은 사항을 논의하였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안된다

몇 년 전 일이다. 국내 항공사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회장님댁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것까지 문제가 되었다. 대기업 회장조차도 외..

'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카자흐스탄인, 타지키스탄인, 러시아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기대

尹 "이주민 늘었는데 사회 인식 바뀌지 않아…지위·권익 고민"
이주민 숫자 충청남도 규모 이주민 처우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 글로벌 중추 국가 부합 정책 가져야

5년 공들여 키운 외국인 숙련공 …'비자 허들'에 눈물의 귀국

일손 급할 때만 잠깐 뽑아쓰기 20년 고용허가제 새 판 짤 필요
체류기간 짧고 가족동반 불허 근시안적 인력수급 탈피 시급

"다문화가족 딱지는 그만, 통합의 이민정책을"

재외동포청 출범, 기대 반 걱정 반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올해 6월에 출범한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외동포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730만 재외동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영할 만..

한중교류협회 후원으로 간부 및 회원
'제주문화탐방'에서 함께 추억을 남겼다

지난 4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소속 120명의 간부 및 회원들과 함께 환상의 섬 제주탐방을 다녀왔다. 참석한 회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이 나들이가 없다가 금번 제주탐방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쌓인 ..

농번기 인력난 해소…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2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간담회 개최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70명 배치 계획

강원 강릉시는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번기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 노린 4인조 강도 검거
현금, 귀금속 등 250만원 상당 금품 빼앗아

'우편물 받는 것처럼 슬쩍'…광주지검, 외국인 마약 밀수 14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올해 총 8건의 외국인 마약 밀수를 직접 수사해 적발하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내년 실손보험료 더 오른다… “해지 대신 세대 전환하세요”
병원 이용 적으면 4세대가 유리 실손보험 여러 개 지출만 키워

속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3년 만에 재개

8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필로폰 밀수 혐의 실형

고령군, 필리핀 루바오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7일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근로자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 신종 마약 밀수 외국인 2명 끈질긴 추적 끝 검거

태국에서 신종 마약 1만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한 외국인 2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자국서 대출 받아 수십억 국내 주택 사들이는 외국인들
한은 `빅스텝` 단행, 내국인 매수세 주춤 5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입량 전월比 30%↑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활동 개시‥노동 여건 개선 앞장

부산경찰, 중국 거점 3개 보이스피싱 조직원 42명 검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해당 조직원 42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출입국 직원 귀 물어뜯은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송치
경찰, 중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귀를 물어뜯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가정폭력 사각지대 외국인 가정…이주여성 남편에 체류자격 종속

'위드 코로나' 이달부터 외국인노동자 입국 제한 푼다
노동부, 16개국 대상 입국 전면 확대 추진 "늦어도 11월 말부터 입국 제한 해지할 것"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중소기업·농어촌의 장기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혼하니 불법 체류자…"재혼했는데도 추방 위기" 사연

윤준병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마련"
농·축·어업 관리사(管理舍)도 정식 숙소로 인정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해경청, 외국인 마약범죄 사전 차단
6개국 언어, 마약류 종류 및 소지·투약·유통 처벌규정 담은 홍보자료 제작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외국인 근로자 마약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1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범죄와 관련해 이들이 대마 등을 담배처럼 대하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국내에서의 마약 관..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최대 '반값 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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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신고 6년 만에 최대치
신고 접수 6만208건 기록···전년 대비 3만7922건 '급증'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8.8%(3만7922건) 급증한 수치로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 의무화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 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대법원, '임차인 몫' 원심 파기

제주 보이스피싱 피해액 3년간 235억원…대부분 '대출빙자'

은행 직원 사칭해 저금리·고한도 대출로 소비자 현혹 경찰 "코로나 불황 노려 잇단 범행"…적극 신고 당부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친부 혼자 법원에 출생신고 가능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할 경우 친부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중동포신문

한중동포신문 393호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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