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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

한국 생활체험 수기

남편의 마지막 선물

경 종

"이 밤도 고독을 달래는 남자다운 남자"

‘황금의 땅’에서 ‘부자 꿈’ 이루고도 귀향하지 못하는 외기러기들

서로에게 ‘빚’이 아닌 ‘별’이 도어 가는 우리 부부

올 상반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불법체류 외국인 4년 후 절반으로
법무부,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대통령에 보고 외국인 정책 일원화해 사회통합 기반 구축 구상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도 추진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한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술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도 새로 마련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임실 치즈마을 등 로컬브랜딩 추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제도를 도입하는 지역 활력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경제를 살리는 로컬브랜딩 전략도 선보일 전망이다.

외국인 고용 中企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구인 어려워서”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발표

올해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5000만원으로 확대
예보, 작년까지 착오송금된 60억원 주인에게 반환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9시에 문 연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한다.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 1. 26.(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 안내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 안돼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 완성된다고 봐야 현가산정 기준·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후발손해발생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비자 내비게이터 1편

1편에서는 비자의 개요 및 유학연수(D-2, D-4) 주재 투자 경영(D-7,D-8,D-9),

직접 거주 이유로 미리 계약갱신 거절 뜻 밝힌 임대인
기존 임차인 나가자 사흘만에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서울중앙지법 “2250만원 배상”

진로 고민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모여라…교육부, 진로교육 콘텐츠 공개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20편을 개발·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의 아찔한 인구 내리막길… “2050년 신생아 수, 인도 3분의 1로 급감”
2100년 신생아 수 306만명까지 줄어 고령화도 가속… 2050년 중위연령 50세 ”교육 통해 인구의 질 향상 필요”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과 베트남

발행인칼럼 : 훌륭한 지도자는 한분야 전문가보다는 시대를 꿰뚫는 안목과 인성을 두루 겸비한 「大人」이 필요하다

「어느덧 2023년 癸卯年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는 뜻이며 움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꼼꼼한 내부적 점검을 통해 한층 더 멀리, 더 높게 뛰어 오를 국내 경제 성장을..

한중교류협회 자원봉사위원회 종무식 기져

지난 2022년 12월 25일 한중교류협회 자원봉사위원회 종무식을 본사 사무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송상호 회장은 자원봉사위원회가 보다 더 나은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부님들 개개인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택배·캐디 등 '육휴급여' 검토…농촌 외국인력엔 영주권도 추진

법무부, 반도체·바이오·원자력 분야 등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 확대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위기 대응"…한동훈 취임일성 '이민청' 내년 윤곽

올해부터 '동남아 간병인' 허용… 육아휴직도 18개월로 확대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대책 발표 자녀 8살 넘어도 육아휴직 허용하고 학생보다 많은 교원 구조조정도 추진

올해부터 외국인의 노인 간병 목적 취업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또 자녀가 8세 이상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예술인 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PCR 검사 의무화
항공, 배편 등 모든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생활인구'는?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연령 확대
만 17세 이상→만 7세 이상…출입국 편의 제고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8개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3년 6월부터 '강원도' 아닌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6월 11일 0시부터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한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방문예약

경찰청 - 인터폴 합동단속으로 전 세계 경제사범 975명 등 검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작전명: HAECHI)을 전개,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 참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총 975명을 검거하고 2,751개 은행 계좌 및 범죄 피해금 약 1,755여억 원 동결..

운전이나 횡단 중에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 동안 국내 머무를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특례 도입, 10년 동안 체류 허용 사업장 변경 인센티브 검토…“TF서 노사 합의안 마련” 택배 상·하차 업무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 활용 가능

앞으로 한 곳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과 한국어 시험을 거쳐 최대 10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물류운송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업종의 상·하차 업무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주민번호 도용해 약 10년간 병원 이용한 외국인 집행유예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어도 갱신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
임대인 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수 있어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돼 입국금지결정 받았어도
무기한 사증발급 거부할 수는 없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 없이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 안내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에 나선다!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신설,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등 비자 규제 완화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제도를 개선, 시행합니다.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개정 알림

외국인을 위한‘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 배포!
유학생 ․ 투자자 ․ 취업자 ․ 동포 등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 지원을 위한 나침반 역할 기대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제도를 개선, 시행합니다.

우직지계(迂直之計)

가까운 길을 곧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병법의 지혜로 《손자(孫子)》 군쟁편(軍爭篇)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성결대학교, 이민정책·사회통합 공동 연구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성결대학교와 사회통합문제와 이민정책 등에 관한 이민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구 보완 아닌 사회통합 전제로 정책 짜야"
내·외국인 차별 없앨 여건 조성 통합 뒷받침할 행정체계 마련도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 보완책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 이민 정책을 구상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권유해 부동산 매매했다면 수수료 낼 필요 없어”
울산지법, 1억 원대 중개 수수료 소송 기각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운날 아침 돌연사 증가...추위에 민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요령은?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정부는 2022. 12. 8.(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 실시, 1만여 명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83명 적발 단속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 자진출국 유도

법무부는 2022. 10. 11. ~ 12. 10.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하였습니다.

尹대통령, 文케어 폐기 공식 선언…건강보험 대수술 예고
국무회의 주재 "인기영합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 파탄시켜 건보제도 근간 해쳐" 文케어 3800여개 비급여 항목 없애→의료 과잉·남용, 재정 악화…"개혁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2022년 하반기「동포체류지원센터」간담회 가져..

지난 2022년 12월 6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를 법무부과천청사1동 대회의실 7층에서 가졌다.

韓 오자마자 건보 9000만원 혜택…외국인 장인 '먹튀' 막는다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나이' 사용 통일이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 및 행정 분야에 적용된다.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안내

걷기 좋은 전국 왕릉길 5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없는 비결

인터넷 상 546여개 단어에 ‘혐오·차별’ 딱지 붙는다

혐오와 차별로 쉽게 오염되던 인터넷이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전국 가볼 만한 안전체험관] 각종 사고·재난 대처능력, 몸으로 배운다
지진·산불·풍수해·설해 등 4D 경험 지하철 탈출·모노레일 체험장 눈길 제세동기 작동·감염병 예방 교육도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체크카드를 건네준 정바름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이 경우 A씨에게 뺑소니가 성립할까요?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나초보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까요

한국서 박사학위 딴 외국인 유학생 42%만 국내 취업…나머진 韓 떠나

2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2017~2019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총 2767명) 중 국내 취업 비율은 42%다. 나머지 58%는 귀국 또는 해외 취업 등으로 한국 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 교류·정착 눈길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법무부 이민청 설립 준비, 저출산위 이민 정책 논의 착수…내년 초 통합위도 가세하며 힘 실릴 듯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됐던 이민 문제 포함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국인 건설근로자 부족 심화…외국인력 수급책 필요"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 심화·건설 현장 취업 기피 현상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합법 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음식 배달 중 단속·음주 적발 재외동포 비자 어떻게 될까
법무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소책자·전자문서 배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A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달 전부터 식당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다. F-4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 점검에 걸려 출석 통보를 받았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학생 만남의 장 마련
선배 유학생 경험담 통해 성공적인 한국 정착 지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4일 지역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유학생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캐디 수급난 단비될까…"H-2비자도 허용"
일선 골프장, 수요 느는데 캐디 이탈로 구인난 H-2비자 취업 업종 확대…동포 외국인 가능 '서비스 질 하락' 우려에 "교육으로 해결 가능"

내년부터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 국적자에게도 골프장 캐디 취업 문이 열리면서 일선 골프장의 인력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40대 회사원 "징역 1년"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비자발적 강제노동·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안산노사민정협의회,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

교통민원24 사칭 해킹주의!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알림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 개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방향 자문을 위해 외부위원 18명 위촉

법무부는 11. 25. (금) 14:3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 고민, 함께 나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 4개 도시서 개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콘서트가 열린다.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1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국보증금’ 폐지

법무부가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 입국 전 본국 은행에 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귀국보증금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에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내년부터 호텔 등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네거티브 방식 전환 교육서비스업·금융업 등 22개 업종 제외 제외업종 중 기존 허용 업종은 계속 고용

보복 층간 소음에 3000만 원 배상
외출로 집에 사람 없는데도 층간 소음으로 민원 제기 위자료에 이사간 집 월세까지 더해 고액 배상금 인정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3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여권 이름’ 부정확한 발음만으로 변경 안 돼
서울행정법원, 여권 영문 변경 제한 필요성 강조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영문 성명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속 인원 50.3%(466명↑)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일제 단속

'태국 신종 마약' 국내서 팔려던 외국인 노동자들 '집유'

태국산 신종 마약을 700만원어치 사들인 30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제도 설명회 및 통합시민 순회 교육

법무부에서는「과학ㆍ기술 우수인재 영주ㆍ국적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에(22년 12월)앞서 제도 설명 및 홍보를 위한 순회 설명회ㆍ 교육실시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현판식 개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1. 18.(금)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 11. 7. 신설)의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문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도전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연대 - 용기와 희망의 선택>展 개최

2012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20회 IPPNW(핵전쟁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세계총회'의 특별행사로 열린 이 전시는 SGI(국제창가학회)와 ICAN(핵무기페기국제운동)이 공동 제작하고 핵무기 폐지의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의 지원으로 시작..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식별지표 마련, 귀국보증금 제도 폐지 등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대책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논의

법무부는 ’22. 11. 14.(월) 더케이 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집주인이 방문비자 받은 외국인이라니’…외국인 부동산 위법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2만38건 중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이상거래 1145건을 추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 마약과의 전쟁 -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난방기구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대응요령!

고용부, 14일부터 내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용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가족초청 방식과 병행,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

전남 영암군은 농촌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오는 3일 필리핀 팜팡가주 3개 지자체(아팔릿, 미나린, 마산톨)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벌금 최대 7만원
최대 7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부여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

‘손목터널증후군’ 여성 환자가 3배…치료는?

손목터널증후군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한 후 손이나 손목에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서서히 시작된다. 손 움직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예방이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10.31.부로 운영 종료 예정

’21.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정부합동지원단이 ’22. 10. 31.부로 운영..

필리핀거점최대규모전화금융사기 조직'민준파' 총책·부총책 송환
4년간 ‘저금리 대출’ 명목으로 562명에게 108여억 원을 편취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라고 밝혔다.

최초,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 및 수사전문교육과정 신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7개 기관 업무협약 및 토론회 개최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10. 27.(목) 10:30부터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수사전문교육과정을 새롭..

원주시, '제14회 다문화가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제14회 원주시 다문화가족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오는 11월 1일 오후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인력난 해소'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들인다…"역대 최대"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반영하여 역대 최대규모 도입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인권 보장 강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되었다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최대 200만원
내달부터…인화물 소지·출입금지 위반·불법 야영도 과태료 상향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력난’ 조선산업 180일 특별연장근로 한시 확대
정부, 조선업 초격차 확보 전략 발표 고용문제 해소·외국인 유입 촉진 등 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 75% 목표

정부가 본격적인 업황 회복속에서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 단순노무 비자(E-9)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

가청거리에서 타인의 대화 몰래 녹음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불법행위 해당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다면

코로나로 중단된 국내 무비자 입국, 내달부터 91國 모두 허용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일본·대만 등 8국 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자(visa)를 면제해주는 ‘무(無)비자 입국 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 농촌 영농인력 대체할 '유력 수단'

코로나 대확산 이후 농업인의 71.5%가 일손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이 기댈 수 있는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 뿐이다.

외국인 종합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K-VISA)' 출시

AI 리걸테크 스타트업 케이비자(대표 이상욱)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비자 상담에서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외국인 종합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K-VISA)'를 지난 1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안동출입국센터」개소
경북 북부 체류 외국인, 가까워진 이민 행정서비스에 환영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종복)는 오는 10월 31일 경북 안동시 송천동에 위치한 국립안동대학교 내에 「안동출입국센터」를 개소한다.

마약 범죄자 16% 외국인 '해마다 증가'…4년새 마약류 사범 3배↑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늘어…1위 태국·2위 베트남 정우택 의원 "입국 제한 후 범죄 급증…대책 시급"

"임차권 넘긴 뒤 몰래 보증금 받아가도 횡령죄 아냐"… 대법, 기존 판례 변경
제3자와 임차권 양도 계약 체결 후 건물주에 알리지 않고 보증금 돌려 받아 1·2심, 벌금 300만원 선고… "횡령죄 해당" 1999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 대법 "채권양도 사실 알리지 않아 소유권 여전히 임차인에" 판례 변경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긴 후에,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인 간의 다툼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교통 표지판에 오류 있어도 운전자 혼동 일으키지 않을 정도면 지자체 책임 없어"
좌회전 도로 없는 곳에 '좌회전시 유턴' 표시...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대법 "일반·평균적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 녹색 시 유턴'으로 인식"

잘못 표기된 교통신호 표지를 보고 사고가 났어도, 평균적인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오류에 불과하다면 표지판을 설치한 지자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 주민센터, ‘가야글로벌센터’ 개소

김해시가 외국인주민 정착 및 화합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공간인 가야글로벌센터를 지난 23일 정식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것”

김포시는 지난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대곶면 일대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22. 9. 1.) 으로 입국 불허율 감소,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지난 9. 1.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 이후 당초 일부 우려와 달리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제주도를 국내 입국의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교민청으로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의료보험에 대한 간담회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가족체류제도 안내와 외국인 의료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무부체류관리과 김원희 사무관, 김은영 반장,김민범 주무관, 국민건강보험 임정아팀장과 동포체류지원센터 여러 단체들이 지난 10월18일 서울역..

사라진 '계절근로자'‥그 뒤엔 '브로커' 있었다

'우편물 받는 것처럼 슬쩍'…광주지검, 외국인 마약 밀수 14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올해 총 8건의 외국인 마약 밀수를 직접 수사해 적발하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내년 실손보험료 더 오른다… “해지 대신 세대 전환하세요”
병원 이용 적으면 4세대가 유리 실손보험 여러 개 지출만 키워

속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3년 만에 재개

8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필로폰 밀수 혐의 실형

고령군, 필리핀 루바오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7일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근로자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 신종 마약 밀수 외국인 2명 끈질긴 추적 끝 검거

태국에서 신종 마약 1만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한 외국인 2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자국서 대출 받아 수십억 국내 주택 사들이는 외국인들
한은 `빅스텝` 단행, 내국인 매수세 주춤 5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입량 전월比 30%↑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활동 개시‥노동 여건 개선 앞장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 3가지 갖춰야

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부산경찰, 중국 거점 3개 보이스피싱 조직원 42명 검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해당 조직원 42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출입국 직원 귀 물어뜯은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송치
경찰, 중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귀를 물어뜯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5월 가볼만한 여행지 추천

2022년 임인년, 우리 생활 달라지는 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인사

가정폭력 사각지대 외국인 가정…이주여성 남편에 체류자격 종속

'위드 코로나' 이달부터 외국인노동자 입국 제한 푼다
노동부, 16개국 대상 입국 전면 확대 추진 "늦어도 11월 말부터 입국 제한 해지할 것"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중소기업·농어촌의 장기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혼하니 불법 체류자…"재혼했는데도 추방 위기" 사연

윤준병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마련"
농·축·어업 관리사(管理舍)도 정식 숙소로 인정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해경청, 외국인 마약범죄 사전 차단
6개국 언어, 마약류 종류 및 소지·투약·유통 처벌규정 담은 홍보자료 제작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외국인 근로자 마약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1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범죄와 관련해 이들이 대마 등을 담배처럼 대하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국내에서의 마약 관..

과일과 찬물

과일은 반드시 식전에 먹어야 하고,식후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암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최대 '반값 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설악산 단풍 20일께 절정…전국 평균 작년보다 3일 늦어

올해 단풍은 전국적으로 26일 정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8일 올해 국내 주요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 예측 지역은 한라산·설악산·지리산을 포함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18개..

반값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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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다스리는 글

코로나19 시대 건강관리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향나무 처럼 ♡

🌷나는 무엇과 손잡고 있을까요?🌷

지난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신고 6년 만에 최대치
신고 접수 6만208건 기록···전년 대비 3만7922건 '급증'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8.8%(3만7922건) 급증한 수치로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 의무화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 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 동행하는 인생 ◈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
총 55채에 취득금액만 840억원 규모- 관세청 서울세관, 국토부 등과 공조 수사- 추정 1조4000억원 규모 10개 환치기 조직 수사중

환치기 등 범죄자금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아파트를 매입하고도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들인 서울시내 아파트는 모두 55채로 취득금액은 총 840억원 규모다.

'수취인 불명' 송달불능인데도 항소인이 주소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은 정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입장 유지"재판장이 항소장 공시송달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소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대법원, '임차인 몫' 원심 파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제주 보이스피싱 피해액 3년간 235억원…대부분 '대출빙자'

은행 직원 사칭해 저금리·고한도 대출로 소비자 현혹 경찰 "코로나 불황 노려 잇단 범행"…적극 신고 당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

휴일 가정집서 9명 모여 도박판…중국 동포들 적발

휴일인 14일 가정집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중국 동포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0세까지 걸을수 있는 방법

사람은 며칠만 못 걸어도 우울증에 빠지고 건강도 나빠져 폐인이 된다. 노인이 되면 결국 걸으면 살고 못 걸으면 죽는다. 100세까지 활발하게 걷게 만들어주는 방법 4가지가 있다.

♦️😝 70~80대 노인별곡⚘

🍁당신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길더라도 천천히 읽고 생각하는 30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친부 혼자 법원에 출생신고 가능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할 경우 친부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형석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수 없는 두 부류"

이달 초 커피숍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의외로 의연했습니다. 뭐랄까요.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사람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말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습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수도권 매물 쓸어담았다
작년 거래량 2.1만건, 18%↑…서울·경기 79% 집중 내국인 매수 막히자 느슨한 규제 틈타 매입 확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소위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문】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한국이민재단, 취약 외국인 한중교류협회 통해 마스크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와 한국이민재단(이사장 김도균)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마스크 4천장을 한중교류협회에 전달하였다. 이 마스크는 취약한 고령동포와 10세이하 아동,임산부,건강보험 미가입자등에게 우선적으로 배달해 달라고 당부..

한중교류협회 자원봉사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코로나19 성금 전달식 가져...

지난 3월 30일 한중교류협회 송상호회장 자원봉사위원회 김태석회장과 박명자위원장 김옥남 사무총장 및 34명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470.000원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에게 써달라면 성금을 전달하였다. 모두가 힘..

한중동포신문

한중동포신문 389호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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