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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

한국 생활체험 수기

남편의 마지막 선물

경 종

"이 밤도 고독을 달래는 남자다운 남자"

‘황금의 땅’에서 ‘부자 꿈’ 이루고도 귀향하지 못하는 외기러기들

서로에게 ‘빚’이 아닌 ‘별’이 도어 가는 우리 부부

대법 "보이스피싱 연루됐어도 범죄인지 몰랐다면 무죄"
가짜 '채권추심 구인광고'에 속은 송금책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죄조직에 송금한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단순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외국인 신부 가출… 소재불명으로 혼인신고 무효소송은
부부 살던 거주지 법원에 내야, "대법원 있는 지역인 서울가정법원 관할 아냐"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된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까지 올라와 소송을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와 살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매출 90%이상 감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

법무부장관, 부평 미얀마인 밀집지역 방문 간담회 및 방역 점검활동 진행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 28. (금) 인천 부평 소재 미얀마 공동체 대표, 미얀마 상가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식당, 불교사원 등 미얀마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중국여권발급 문제 커....

현재 여권을 신청해도 접수가 전혀 되지 않고 예약사이트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국으로 출국하려 해도 여권 기간이 지나 갈 수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반려
위법한 직무집행 해당… 국가도 배상책임 져야

경찰이 고소장을 내러 온 시민에게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며 접수절차도 밟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시흥시」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최초 국적증서 공동 수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5. 12.(수) 14:00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다.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둘을 모두 그대로 주는 경우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이용구 법무부차관, 강릉 외국인노동자 집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관련 방역 현장 방문
모든 외국인 코로나 무료검사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홍보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5.8.(토) 최근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강릉지역 방역현장을 찾아 추가 확산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강릉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인력사무소 운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방역 계도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 부산‧김해지역 출입국관서 정책현장 방문
법무시설 및 외국인 밀집지역 코로나 방역 현장 점검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5.7.(금)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외국인보호시설 등 청사시설과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영남권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김해 동상동 외국인거리를 방문하여 방역계도 활동에 참여하고, 외국인 지원단..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한국 입국 시 사전에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 해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제도설계,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과 미래를 고민하다.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 간담회 개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5. 6.(목) 10:00,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전문가들과 만나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래된 보험은 깨는 게 아니다? 종신보험 리모델링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바꾸면 더 비싸고 환급 적을 수도 보험총액·질병특약·이율 따져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보험료를 줄이려는 ‘보험 리모델링’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 이태원 찾아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21. 4. 27.(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과 함께 이슬람 성원, 외국인 전용 식료품 매장 등에 대한 방역점검 및 지도활동을 하였습니..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①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국내 체류 중인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

중국회사 간 분쟁이라도 상대방 母회사가 한국회사라면
母회사 상대, 한국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파기 환송

중국 회사가 물품계약을 맺은 다른 중국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수십억원의 자산가를 소개하겠다고 하고서도 빚쟁이를 여성 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등기 내역을 통해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00번째 특별 귀화…박범계 "우수 인재 9명 국적 취득"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 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탁월한 성과 인정…국민으로서 책임·의무 다하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 인재로 선정된 외국인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였다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4년간 한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동포체류지원센터 법무부 화상 간담회로 동포체류 관련정책토론 가져...

지난 2021년 4월15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과장김정도,사무관최준호,계장노재호)주관하여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한중교류협회(회장송상호) 한중사랑의교회(목사서영희) 한민족신문(대표전길운) 중국동포지원센터(대표박옥선..

기술자격증 취득 동포, 본국에서 재외동포(F-4)비자 발급 가능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대한민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1년 연장

정부가 올해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도 백신 맞는다 “추방 불이익 없어”

불법 체류(미등록)자도 코로나19 백신을 동일하게 접종받게 된다.

총 인구 감소시대!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정부는 3월 31일(수) 14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 지팡이가 될터... 서초경찰서 외사계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 31일 마감…4월엔 외국인 신청 받아
3월말까지 경기도민 약 1280만명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현장신청은 4월30일까지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이달 말일 마감된다. 도는 내달부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 57만여명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대법원, 유족 패소 원심 파기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점검
- 3. 9.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45개 대상 ETA 설명회 개최 및 3.11.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목) 15:00 차규근 출입..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 코로나19관련 민원실 혼잡도 개선 및 민원인 편익증진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내국인과 똑같이 백신 접종

방대본 브리핑…"유럽의약품청 AZ 부작용 검토 예의주시"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

학습지 방문교사·화물차주 등 포함 12개 직종 대상 보험료율 1.4%, 노사 절반씩…구직급여 등 혜택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H2 비자) 채용 가능...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한다.

"750만 재외동포 중요 자산…재외동포청 설립 시급"

귀중한 자산인 750만명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콘트롤타워인 '재외동포청'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상..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유학생 3월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
보혐료 30%만 부과…학위과정·초중고 유학생은 입국일에 가입해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내..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부터 외국인 밀집지 임시검사소 운영…"불법체류 단속 안해“
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14개소 설치…"익명검사에 준한 검사 방안 등 협의" 한방·재활병원 53곳 종사자도 주 1회 선제검사 의무화

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로 꼽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또다른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난해 방역기관 등에 182,826건 코로나 관련 통역·상담 제공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지난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하여 ’19년 1,760,124건 대비 14% 증가한 2,006,719건의 통역·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6명) ‧ 자가격리위반(42명) 총 68명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

정은경 "외국인, 전파 위험 고려해 접종…재외국민도 계획"

등록증을 가진 장기 체류 외국인, 국내로 들어온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접종 기준을 정한 뒤 접종할 계획이다.

중국 법원 달라졌다… 우리나라 판결 잇따라 승인
한·중기업 거래계약 체결 때 관할법원 한국 합의 늘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4중급법원은 지난해 11월 A사가 중국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2018다276034)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했다.

재외동포 사망보험금 2억3천만,회사가 꿀꺽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이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회사로 지급됐지만, 이를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유족 왕모씨(42)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왕씨에게 2억3000만원을 지..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및 2020년 국가건강검진 6월 말까지 검진기간 연장

2021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

2021년 신축년의 바뀌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실손보험료 10%대 오를 듯…'착한실손'은 동결
금융위, 업계 요청한 인상률에 '의견' 제시…표준화실손 10%대 초반, 구실손 10%대 후반

올해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10% 중반대 인상률로 오를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각사에 비공식 문서로 전달했다.

새해부터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카드 발급기준 680점 이상

내년부터 신용등급제가 사라지고,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된다. 1~10등급으로 구간별로 묶였던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1~1000점으로 세분화된다. 카드발급 기준도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서 신용점수 680점 이상(나이스신용평가 기준)으로 바뀐다.

경자년 한해를 뒤돌아보면서…"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을 기약해 봅시다“
[발행인 신년사]

동포여러분, 그리고 한중동포신문 애독자여러분, 작년 한해 힘들고 머릿속에 안좋았던 기억들을 경자년에 묻어버리고 늘 환한 웃음과 함께하는 건강한 2021년 신축년의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 12. 16.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외에 hikorea.go.kr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외 목적」방문취업(H-2) 동포, 장기체류 허가 안내 공지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계속체류하려는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국인도움센터 현판식가져•••한중교류협회

지난 2020년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인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사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외국인도움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그놈 목소리 3GO

법무부,등록 외국인 9만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7명 구속), 불법취업 외국인 885명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8.3.(월)부터 11.20(금)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내달부터 한국발 승객에 PCR·혈청 검사까지 요구

이틀내 2가지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중국행 탑승 가능 교민들 "요구서류 복잡해지고 도착 후 시설격리까지 힘들어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코로나19가 더 확산·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11월 13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2명) ‧ 자가격리위반(39명) 총 61명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하늘길 막힌 탓?…불법체류 외국인 40만명 육박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진출길이 막힌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내일부터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두 장 필수 제출

지정 기관서 코로나19 검사 2회 받아야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중국 입국 불가

재입국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 6. 1.부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법인 서울제일 박재형변호사 감사장 수여...

지난 2020년 10월 21일 경찰의날을 맞이하여 서초경찰서 외사계 (서장 최종혁,계장 김진선)는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였으며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서울제일 박재형변호사에게 감사..

"10.1"기간 연길에 오거나 외지로 나가는 분들, 이 통지를 꼭 보아야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에서는 목전 국외의 전염병 상황은 여전히 준엄하고 국내에서 전염병 반등의 위험이 시종일관 존재하는바 명절 기간 대규모의 인원류동과 집결로 인해 전염병 발생 위험과 통제 난이도가 더..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사항 안내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취업(H-2) 제도 ○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 절차 개선 -2020.7.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간에서 사증발급 신청 가능 - 방문취업(H-2) 총 정원(30만 3천명..

법무부,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올해 2.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4.15.현재 1억원 넘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

한국이민재단 김도균이사장을 찾아서...
이민정책과 정치입문에 대한 동기와 포부를 듣는다

한국이민재단은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출입국 이민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출입국 기관의 행정지원에 많은 사업이 있었으나, 국내 체류외국인이 2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은 재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이..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적극 해소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한중교류협회 소속 자원봉사위원회 140여명 남해 거제도 '문화탐방'

한중교류협회 소속 자원봉사위원회 140여명 남해 거제도 '문화탐방' 11월2일~3일 1박2일 일정으로 한중교류협회·자원봉사위원회 소속 회원 140여명들과 함께 남해안의 명소를 관광하고 왔습니다. 솔솔 불어오는 가을단풍의 향기는 어릴 적 내 ..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8.21 결혼이민제도 개선안」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10. 14.(월)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한중교류협회 ⦁ 한중동포신문 외 6개 단체지정

2019년 7월17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회의실에서 체류관리과 주관으로 법무부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지정 단체위촉장 수여식과 공모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정된 7개 단체중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송상호대표) 한중사랑의교회(서영희대..

한중교류협회 제주·마라도 관광

5월11~월13일까지 실시한 한중교류협회 회원 200여명은 알찬 제주도 관광코스와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까지 아주 청명한 날씨에 제주관광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특히 장덕수 홍보팀장 사회로 회원들이 좋아하는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각자의..

🌷나는 무엇과 손잡고 있을까요?🌷

지난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신고 6년 만에 최대치
신고 접수 6만208건 기록···전년 대비 3만7922건 '급증'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8.8%(3만7922건) 급증한 수치로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 의무화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 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 동행하는 인생 ◈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동물보호법 위반 등 인정…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상대 반려견과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취소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
총 55채에 취득금액만 840억원 규모- 관세청 서울세관, 국토부 등과 공조 수사- 추정 1조4000억원 규모 10개 환치기 조직 수사중

환치기 등 범죄자금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아파트를 매입하고도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들인 서울시내 아파트는 모두 55채로 취득금액은 총 840억원 규모다.

'수취인 불명' 송달불능인데도 항소인이 주소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은 정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입장 유지"재판장이 항소장 공시송달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소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대법원, '임차인 몫' 원심 파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제주 보이스피싱 피해액 3년간 235억원…대부분 '대출빙자'

은행 직원 사칭해 저금리·고한도 대출로 소비자 현혹 경찰 "코로나 불황 노려 잇단 범행"…적극 신고 당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

< 배려하는 삶 >

휴일 가정집서 9명 모여 도박판…중국 동포들 적발

휴일인 14일 가정집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중국 동포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0세까지 걸을수 있는 방법

사람은 며칠만 못 걸어도 우울증에 빠지고 건강도 나빠져 폐인이 된다. 노인이 되면 결국 걸으면 살고 못 걸으면 죽는다. 100세까지 활발하게 걷게 만들어주는 방법 4가지가 있다.

♦️😝 70~80대 노인별곡⚘

🍁당신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길더라도 천천히 읽고 생각하는 30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손보험료 폭탄,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요?"

보험회사들이 2009년 이전에 판매한 이른바 ‘구 실손보험’에 대해 올해 최소 15%에서 많게는 19%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구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통상 3·5년이라 3년, 5년치 인상분이 한 번에 오르기 때..

박수(拍手)로 건강지키기

양주시 남면 신산리 외국인 사망자 코로나19 확진
24일 오후 3시 신산리 가정집에서 외국인 사망 후 확진나이지리아 국적 A(남성, 40대 추정)씨사망

양주시 남면에서 코로나19로 의심받은 외국인이 사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지난 24일 오후 3시 남면 신산리 가정집에서 나이지리아 국적 A(남성, 40대 추정)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온다

친부 혼자 법원에 출생신고 가능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할 경우 친부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형석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수 없는 두 부류"

이달 초 커피숍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의외로 의연했습니다. 뭐랄까요.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사람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말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구례 화엄사 [ 求禮華嚴寺 ]

전남 구례군 마산면(馬山面) 황전리(黃田里) 지리산 노고단(老姑壇) 남서쪽에 있는 사찰. 사적 제505호이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밀집 시설 방역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습니다.

이제 밤 9시인데…대리운전이 안 잡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식사 금지가 일상이 됐다. 소비자들이 저녁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감기 증상 완화에 좋은 음식 7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첨부한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문서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020나2021150)에서 "A씨의 유언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등이 다른 여러 개의 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간인이나 특약사항 등이 없더라도 가장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A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코로나발 노인 우울증 극복, 지인과의 통화가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60대 후반의 여성은 일주일에 5일 수영장을 나가면서 또래 여성들과 신나게 수영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 것이 삶의 낙이었는데,..

외국인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수도권 매물 쓸어담았다
작년 거래량 2.1만건, 18%↑…서울·경기 79% 집중 내국인 매수 막히자 느슨한 규제 틈타 매입 확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소위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대림동 연인 살인 사건 조선족 2명 구속

대림동 연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족 2명이 24일 구속됐다.

홍콩 건물 200개동·수만명 긴급 격리…초유의 강제 코로나검사
예고 없이 토요일 새벽 전격 단행…경찰 등 1천여명 공무원 투입 48시간 내 완료 목표

홍콩 정부가 토요일인 23일 새벽, 도심의 노후 건물 200개동을 전격적으로 봉쇄했다.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향후 48시간 동안 이들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만명 전체를 상대로 의무적인..

경기도, 대포車 3606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체납처분중지 조치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했다.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

노후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이 점차 연장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는 노령화 사회에 급속히 진입 하면서, 노인 건강문제가 국가적 사회문제로 등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화 안주면 3차 재난지원금 탈락”…정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1월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공고를 통해 세부 사항을 알리고 이와 동시에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문】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닦이지 않는 유리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앞 유리창을 볼수 있었고 그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서울을 빛낸 19명의 외국인`서울시 명예시민`에 선정

서울시는 서울을 사랑하는 17개국 19명의 외국인을 '2020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처음 보는 배인데” 신고···잡고보니 불법 체류 중국인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을 태우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려다 우리 어민 신고로 덜미가 잡힌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서울 중심에서 전국 곳곳으로 분산·거주"

서울 일부에 밀집해 살고 있던 외국인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지역지리정보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이성 지수를 통해 본 국내 외국인 이주자 집거지 연구' 보고서를 오늘(11일..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뀝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

재입국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중국 “추석·국경절 해외 나가지 말라” 강력 권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추석과 국경절(10월 1~8일) 황금연휴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해외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대신 이 연휴 기간 중국인들에 국내 관광을 즐기라며 내수 진작을 유도하면서 여행 시 ..

고석정 및 순담 (孤石亭─蓴潭)

강원도기념물 제8호. 한탄강 강가에 우뚝하게 솟은 바위가 있어 철원팔경의 하나로 일컬어지는데, 절벽의 중간에는 3칸 정도의 석혈실(石穴室)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과 고려의 충숙왕이 일찍이 이곳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조선시..

서초경찰서외사계·한중교류협회 관내 체류 외국인 관련 코로나19 예방조치 협의

지난 4월27일 서초경찰서외사계(계장 김진선)와 한중교류협회(회장 송상호)는 서초경찰서 관내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사전교육과, 30초 손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에 대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차..

자금성 (紫禁城)

자금성(紫禁城)은 베이징의 중심에 있는 명과 청 왕조의 궁궐이다. 자금성의 규모는 궁궐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다. 현재는 황실이 사라져서 중국어권에서는 주로 고궁(중국어 간체자: 故宫, 정체자: 故宮, 병음: Gùgōng 구공[..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사항 안내

법무부,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올해 2.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4.15.현재 1억원 넘어 -

대한적십자사·한국이민재단, 취약 외국인 한중교류협회 통해 마스크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와 한국이민재단(이사장 김도균)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마스크 4천장을 한중교류협회에 전달하였다. 이 마스크는 취약한 고령동포와 10세이하 아동,임산부,건강보험 미가입자등에게 우선적으로 배달해 달라고 당부..

한중교류협회 자원봉사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코로나19 성금 전달식 가져...

지난 3월 30일 한중교류협회 송상호회장 자원봉사위원회 김태석회장과 박명자위원장 김옥남 사무총장 및 34명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470.000원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에게 써달라면 성금을 전달하였다. 모두가 힘..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1명 추방, 11명 입국 거부, 3명 소환 조사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동인은 2020. 4. 2.(목)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2020. 4. 1.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시행

법무부는 20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 하였다. 이에 따라 2020. 4. 1. 이..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알림

최근 한국 신종 코로나19 확진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3월 8일까지 확진병례가 7313건에 달했습니다. 향후 한주일 내지 두주일이 한국에서 코로나 확산을 지연 또는 억제하는데 중대한 고비가 될 것 입니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개개인의 이해와 ..

김용성 연구위원 감사장 수여식 가져

지난 2019년 12월10일 한중교류협회 상벌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세윤)의 심의를 거쳐 2019년12월23일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용성 연구위원은 남다르고 투철한 애국관을 가졌으며 평소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을 도와주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새 규정
신판 국가의약보험약품목록 시행

신판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약품목록’이 2020년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1,322종의 서약, 1,321종의 중약제약 (민족약 94종 망라)을 포함해 도합 2,643종의 약품이 일상 진입허가를 받고 892종의 중약음편이 법..

한중동포신문

한중동포신문 376호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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