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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

한국 생활체험 수기

남편의 마지막 선물

경 종

"이 밤도 고독을 달래는 남자다운 남자"

‘황금의 땅’에서 ‘부자 꿈’ 이루고도 귀향하지 못하는 외기러기들

서로에게 ‘빚’이 아닌 ‘별’이 도어 가는 우리 부부

외국인은 체납하면 건보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내국인은 체납시 예외조항…헌법불합치 결정

서울 반지하 거주자, 지상층 이사 땐 '월세 20만원' 지원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분실신고, 분실철회 신고 악용 방지 목적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에 온라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분실신고 기능을 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텍쥐페리’ 만나러 가평으로…‘란트비어’ 마시러 남해로
‘시간·비용 부담 훌훌’ 유럽 테마 마을

'안산드레아스' 혐오 여전..."다문화 아닌 상호문화 필요"
외국인 거주 가장 많은 안산시…혐오 별칭 붙어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필요"..차별시선 넘어야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식·민원처리 시스템부터 개선

고용허가제 대대적 손질 필요…"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정부, '4년→10년 확대', '별도 쿼터 신설' 등 고용허가제 손질 전문가 "뗌질식 처방일 뿐…E-7·F-2 비자 확대해야"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불법의 일반화'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걷기 운동 후 허리·무릎 ‘욱신욱신’…자세 바른지 살펴야
올바르게 걸으면 신체에 긍정적 대퇴사두근·척추기립근 강화돼 잘못된 보행, 퇴행성 질환 가속 혼자 걷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 나이 들면서 걸음걸이 변했다면 병원서 원인 파악 후 교정 필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부 예산 삭감으로 페쇄 위기 상황 지역사회 공유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유경혜)가 '이주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 열었다.

구리시, 지방세 체납 외국인 700명 집중 단속

법무부, 숙련 외국인근로자 비자 확대…“한국어 유창·국익 기여자 우대”

혹시,,, 하며 샀던 오토바이, 알고 보니 장물?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이민정책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위 사례는 B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A씨가 받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착오송금한 경우 수취인 대신 수취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착오송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서 한국어 배우는 ‘용산 세종학당’ 운영

‘영문 운전면허증’ 9월 16일부터 발급
도로교통공단,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

55~79세 10명 중 6명은 일한다…고용률 상승 이끄는 노년층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한동훈 "외국인 체류, 기업의견 적극 반영" 이정식 "가사도우미 도입 해결책 찾겠다"
[미래컨퍼런스 2023]주무부처 장관들도 열공모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고용노동부는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을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이민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로 충주시·아산시·창녕군 지정
행안부, 심사 거쳐 첫 온천도시 선정

액상형 전자담배, 연초와 동일하게 ‘뇌혈관’ 급성 손상↑

결혼이민자 17만명...'가정폭력' '혼인단절' 해결 급선무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고 증여세 대납… 상속재산분할시 매도차액만 ‘특별수익’으로 봐야
서울고법 결정

같은 동포 다른 대우…비자제도가 차별 보완 못해
730만 재외동포, 85만명 국내 거주 "일자리 뺏는다" 구시대적 인식 만연 동포간 차별해소를 위해 "F-4비자" 확대해야

청주공항 내 출입국 심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
24시간 운영 국제공항에도 부재…출장 형태로 파견근무 법무부에 출장소 신설과 심사 21명·대기실 6명 등 27명 건의

은행권, 240만 국내 거주 외국인 주목…유치 경쟁 조짐
코로나19 이후 체류 외국인 수 회복…은행 비대면 서비스 강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시흥센트럴병원, 난민 의료지원 협약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7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결정

대법원,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중국이 외국인의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다른 행보에 기대와 우려’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이민청 설치 공언

울산 다문화 가정 학생 수 3천839명…역대 최대
11년 만에 5배 이상 늘어 전체 학생의 3%

사회 한국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만족한다"...2명은 인종차별 경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80%가 한국 생활 전반에 만족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머문 외국인 중 20%는 차별을 당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지원까지’···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추석 민생안정대책] ②각종 혜택 챙겨 알뜰 추석 나기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검사 사칭해 1억 8천만 원 편취한 외국인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경찰, 총책 추적 중

검사를 사칭해 약 1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외국인 보이스피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력 및 강·절도 범죄 집중단속!

전국 18개 전(全)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운영, 테러와 이상동기범죄에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오늘 울산‧강원‧충북경찰특공대 창설, 1983년 서울특공대 최초 창설 이래 40년 만에 전국에 특공대 창설 완료

다낭 출입국사무소, 출국비자 발급 업무 개시
8월 15일부터 여권 분실 시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 가능, 6월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시 공안부 장관에게 신속 해결을 당부한 것이 주효

길어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 국민 편의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및 고속도로 사고 비율 증가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3.9.11.부터 ’23.12.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한동훈 "이민청 설립, 마무리 단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가칭) 신설에 대해 8일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출입국·이민청관리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임플란트 400만원인데 900만원 돌려받았다”…‘양털 뽑기’ 중국인의 실손보험 먹튀 [실손이 봉이다 ⑤]

보험사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외국인들마저 국내 보험의 맹점을 노리고 ‘의료쇼핑’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보험가입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실손보험, 치아보험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실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적취득보다 영주권(F-5)을 취득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영주권자들이 한국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말도 능수능란하게..

윤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외국 인력 고용한도 2배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 고| 이민 개혁의 성공조건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본지 논설위원

지난 7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주포럼 강연이 화제다. 30년간 이민정책 현장을 경험한 필자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부터 이민정책에 파격적 발언을 연속으로 쏟아내었는데, 이번 제주 발언은 그 결..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12월 서울 온다…시범도입 확정
고용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 의결 6개월간 시범운영 후 진단 거쳐 운영방침 사업장별 외국인력 2배↑…택배기사도 가능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도 피해자에 50% 배상 책임"
대구지법 "불법행위로 손해 끼쳐... 경솔하게 송금한 피해자도 과실 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 "재산상 이득 귀속된 바 없어 반환의무 없다"

후각장애 오래가면?…치매 가능성도 ‘증가’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인건비 부담’이 발목
농가, 사용 일수만큼 일당 입금 농협이 근로자에 월급으로 지급 주휴수당 등 영향 금액 차이 커 수천만원 손실 고스란히 떠안아 별도 보전·일당제 전환 등 시급

“9명중 4명 사라져”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비상
9월 수확철 앞두고 농가 곤혹 이탈후 불법체류… 치안문제 번져

'남의 신분 빌린 18년의 삶'…40대 귀화 여성 집행유예
여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징역 8월 집유 2년 2002년 결혼비자 입국 뒤 가출…불법체류 추방 中서 타인 신분 사서 재혼…한국 국적까지 취득 法, '공소시효' 주장 일축…"죄책 가볍지 않아"

"한국어·영어로만 작성하도록 한 난민인정신청서는 위헌"
박미혜 변호사 등,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 헌재, 재판부 배정해 심판 회부

확인되지 않은 URL, 누르면 생기는 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까다로워져”…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
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

앞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장난감 총으로 편의점 턴 외국인 남성…술집서도 동일 범행

GS25, 편의점 업계 첫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출시

GS리테일은 로카모빌리티와 손잡고 편의점 업계 최초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한복춘식로카M’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 자진출국 ②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마약사범 15명 적발

법무부는 2023. 6. 12. ~ 7. 31.(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같이 걷는 행복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장날에 맞춰 늘 두 분이 손잡고 가는 행복 하나로 사신답니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외국인력 쿼터 12만명 이상으로…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늘린다
내년 외국인력 쿼터 12만명 이상으로…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늘린다 노동부, 고용허가제·산업안전 개선책…"규제 혁신해야 노동시장 활기"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확대…택배 상·하차 직종 등 추가 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바꾸고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외국인 눌러앉힐 힌트, 지자체 ‘지역특화형 비자’에 있다

과학기술 외국인 인재엔 3년내 韓국적 부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패스트트랙 시행 전엔 6년 걸려 숙련기능인력 쿼터 작년의 17배로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올 초부터는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경우 영주권과 국적을 3년 만에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국내 취업·정착 유도
교육부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이주호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 대학·기업·지자체 지역맞춤 추진 우수인재 확보·지역소멸 위기 해소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을 찾는 유학생 규모를 현재의 2배 가량인 30만명으로 확대한다.

재외동포 현안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한국 여론 개선돼야 근본해결”

남아도는 빈일자리 vs 청년취업자 감소세… 외국인 고용허가 6.9만→11만명
7월 고용률 63.2%, 역대 최고… 15~29세 취업 9개월째 감소 2분기 빈 일자리 21.5만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35% 외국인… 제조업은 90% 차지 정부 "외국인 인력 확대 지속 추진… 고용허가서 신속 발급"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외국인인구 유입 및 정착지원 강화 등 정부정책에 대응 및 전라북도 지역 특색 및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현황, 5대 정책목표, 14개 추진전략 세부과제 등 제시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로 '땜질식' 인력확대 막는다

외국인 136만명 늘었는데, 출입국본부 직원 고작 15명 늘었다

지난 15년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135만 명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직원은 1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하철 1일권 5600원…외국인용 '무제한 단기이용권' 나온다

외국인이 정해진 기간에 서울 지하철을 무제한 탈 수 있는 단기이용권이 나온다.

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20명에 한국 국적 부여
광복회관서 국적증서 수여식 열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헌신을 보답받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독립유공자 남인상 선생의 후손인 김용남 씨는 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로 4년만에 보이스피싱피해금을 환수한 피해자의 감사편지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 유료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흉악범, 영구히 격리”..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추진
법무부, 14일부터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간 가석방된 무기수형자 105명 달해 만 18세 이상 성인 87% "제도 도입 찬성"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한다.

이민 개혁의 성공조건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국인 4대 범죄 증가…10월까지 집중단속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사드 보복' 후 6년 만에 완전 허용
中, 단체여행 가능 국가 78개국 추가…1·2차 허용에 빠졌던 韓美日 모두 포함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당한 외국인은 더 막막…"지원 사각지대"
주거지원, 기금 대출 등 제외…피해자 인정 절차 난항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2)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새 집주인이 생기면서 전세금조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필리핀 이모 100명 온다…외국인 가사도우미 공청회서 찬반 논쟁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찬성입장과 함께 국내 가사노동자와의 형평성과 차별 문제로 반대도 거셉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부정사용자 10명중 1명은 외국인

"070 번호를 010으로 조작"…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25명 기소
관리총책 등 25명 입건… 20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 텔레그램으로 조직원 모집… "철저히 분업화된 조직" 중국총책 적색수배 예정…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

기업 10곳 중 9곳 "내년 외국 인력 11만명 이상 더 필요"
상의, 외국인력 실태·개선사항 조사 뽑아도 문제…근로해지 거부시 태업 사업장변경 제한 등 정부에 건의서 제출

앞으로 내비게이션에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도 뜬다
기상청,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 제공 이달 27일 티맵, 내달 11일 카카오내비서도 선봬 중부내륙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길 안내기(내비게이션)의 정확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기고] 35000 대 300

이민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 체류와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주는 쿼터를 3만 5천 명..

여름인데 유독 춥다면?…‘이곳’ 기능저하 ‘의심’

내국인 줄고 외국인·다문화 가구↑

우리나라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넘었고, 노령화지수는 수직 상승했다. 다문화 가구는 2017년보다 25% 넘게 증가했다.

반려견과 함께라면 산음휴양림…반딧불이 보고 싶다면 산양큰엉곶
전국 아름다운 숲

광주 광산경찰서, 월곡동 불법체류 외국인 대마 혐의자 22명 검거
고려인마을, 외사안전구역 지정 이후 성과

외국인등록증 위조 대가금 해외 송금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구속송치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분 이렇게 주차시 '딱지'…8월1일부터 신고

다음달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보건대, 다문화학생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특강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 인당뮤지엄은 최근 다문화학생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특강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열악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 있나…고용부, 전수조사 착수
고용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우수기숙사 인증도…평가 가점에 사업장 점검 면제

농업 분야로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상반기에만 외국인 463만 명 한국 찾았다…전년비 5배↑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 과실비율 정확히 알아두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 경찰청 주관,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감원 등 합동 운영 -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 범죄조직원 대상 - 중국·필리핀 등 주요 5개국 현지에서도 자수·신고 접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7. 12.(수)부터 10. 11.(수)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내 스마트폰이 복제된다? 심 스와핑 주의보

휴가철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7~8월 휴가철 주야간 불문 전국적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인력 부족 쓰나미…외국인력정책 판 바꾼다”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방문규 국조실장 강연 “10만명 단위 외국인력 수급정책 수립할 때” “일시적 잡 미스매치 아냐… 쿼터 의미 없어” 정부, 하반기 이민정책 청사진 발표 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지금은 1만~2만명이 아닌, 10만~20만명 단위로 외국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외국 인력 운용의)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합동단속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② 불법체류 외국인 18,157명 자진출국

"60년전 파독광부처럼 … 240만 외국인도 韓발전 동반자"
일리야·럭키 명예대사로 위촉 조영희 이민硏실장도 이름올려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외국인 숙련공 3만5천명으로 늘릴 것"
조선현장 찾은 韓 법무장관 인력난 해소 정책지원 약속 "우수 외국 근로자 유치 사활 인력 쿼터 17배로 늘리겠다"

한국형 이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이민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 현장을 찾아 숙련인력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
법무부, 국제기구와 손잡고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 노력 - 총 2개의 장(761개 용어)으로 구성, 용어 설명과 국제법 해설도 함께 제공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11만명…실제론 훨씬 더 많아
건설근로자공제회, 3월 기준 10만 9865명 집계 그러나 불법체류자 포함하면 43만명 이상 추정 건설업계 “근로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기고] 외국인 유학생 지침 유감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인구소멸이 진행되는 지방대학과 이민정책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려는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영등포구 외국인 체납 지방세 7억... 납세망 칼뺀다
영등포구, 구멍 난 외국인 납세망 칼 뺀다…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 외국인 체납 지방세 7억 돌파. 중국어, 영어 체납 안내문 제작 발송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에도 비치 상시 홍보 비자연장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로 조세정의와 공평한 납세문화 실현

외국인 마약사범 60%가 불법체류자…4년 새 450%↑

"외국인 신규고객 잡아라"… 통신3사 잰걸음
국내 체류 외국인 18% 증가 휴대폰 가입자 증가 한몫 전용 웹사이트 등 편의 봇물 알뜰폰은 外人 가입장벽 높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마약 상습 매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33명 검거

비자발급 간소화로 외국인 국내창업 독려해야

"외국인 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이민 정책 추진해야"
고영인 의원, 인구위기,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토론회 주관 "이주 노동자 유치 위해 힘쓰는 세계 흐름 주목 필요…노동자 선택 받을 수 있는 환경 갖춰야"

인구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민 정책과 연계한 외국인 인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

대한민국 정원 한눈에…지도 챙겨 여행가자
국가정원 등 112곳 수록 산림청 누리집 등서 배포

올 여름휴가 때는 꽃·식물로 둘러싸인 정원에 방문해보자.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울창한 나무와 알록달록 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이 국내에 100여곳이 넘는다. 산림청은 전국 정원 정보를 모은 지도 ‘대한민국 정원여행’을 제작했다고 최근..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찜통더위, 올바른 행동 요령과 건강 수칙은?
폭염엔 잦은 수분 섭취 필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보호 최대한 야외 작업은 자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우리나라를 찾아왔다.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건강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암보다 사망률 높은 ‘말기 심부전’…예방법은?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합니다.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월)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23년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완료,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 추진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합니다.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서울중앙지법 “공급한 날부터 17년 이상 경과… 손배 청구권 소멸” 소비자에게 패소 판결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대만에서 환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범행 근절 노력

법무부는 6. 15.(목)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법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차액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로부터 3년'"
"회생절차개시결정 있는 경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에 나온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안내

높다는 대한민국 '이민장벽', 낮춰야 할까?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 가용 심사인력 집중 투입 - 입국 승객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장 탄력 운영 등 -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와 함께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

"강제퇴거 정답 아냐 … 유예기간·체류심사 기회줘야"
태국 비자없이 韓 입국 가능해 잠재적 불체자 양산 통로 악용 당국은 사후 단속에만 몰두해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 보호차원

법무부는 오늘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하였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정부 불법체류 합동단속…"가벼운 마약사범도 영구 입국금지"
"가벼운 마약 사범도 강제퇴거 조치"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도 엄정 대처"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0일 동안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과 함께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민생 침해·체류질서 문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회원 단양문화체험

한중교류협회 자원봉사위원회 간부와 귀한동포회원 225명과 함께 지난 6월4일 단양문화체험을 가졌다. 단양 잔도길, 스카이워크, 온달관광지와 온달동굴, 구인사를 거쳐 짧은 하루지만 즐겁게 단양문화체험을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

[기고] 대통령 지시사항과 이민정책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행정부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명령이다. 이를 거부할 생각이면 자리를 내어놓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시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처에서 마냥 깔고 있거나 여론의 눈치만 본다면 대통..

서초경찰서외사계, 한중교류협회 간부 및 회원들에게 범죄예방 캠페인
한중교류협회와 서초경찰서 외사계와 간담

지난 2023년 6월4일 한중교류협회간부와 귀한동포 225명이 모인 자리에서 현장을 중시하는 서초경찰서 외사계(계장 안인선) 전 직원들이 참석하여 동포들이 국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상식,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과..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저같은 어려움 겪지 않길…다문화 2세 보듬은 10년
촌 다문화 대안학교 ‘해밀학교’ 이사장 가수 인순이

‘거위의 꿈’을 비롯해 ‘친구여’ ‘밤이면 밤마다’ 등 수많은 히트송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66). 뛰어난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지금까지 43장의 앨범을 내며 큰 인기를 끈 실력파 가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6월은 여행가는 달’…열차·숙박 할인혜택 풍성, 즐길거리도 가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한달 동안 ‘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규모 교통·숙박 할인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을 선보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즐기는 노년층, 치매위험↑
과도하게 매운 음식, 인지기능 저하 신체활동 활발하면 신경독성에서 보호

최근 국내 연구진이 노년에 매운 음식을 즐겨 먹으면 치매의 전조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韓중장년층 남녀, ‘이것’ 떨어지면 ‘우울증’ 위험 3.08배‧3.74배↑

노쇠와 근력 저하로 손아귀 힘, 즉 ‘악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은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정답은 아파트는 나랑 혼인신고 이후에 계약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분양대금 내던 때 우리 아직 이혼 전이었어. 그리고 당신 일하는 동안 나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회사복직도 하느라 힘들었다고! 내 협력이 있었으니까 아파트도 분양받을 ..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아무리 직접 반찬류를 조리해 본인의 직영점에 제공했더라도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이건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이라고 봐야 하고, 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씨는 무등..

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우수인재 본격 모집
부산지역 대학 졸업 우수 외국인 유학생 110명 대상

부산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우수인재를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역대 최고…4월 41만7000명 넘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계 3월보다 3707명 증가 41만7852명

비자 기한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 4월 말 4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늘어나는데, 인권 보호 열악
보호 외국인 관련 법령의 번역 미비, 강제퇴거 명령받은 외국인들의 무기한 보호소 구금 문제 등 해결돼야

경기도 택시요금 7월부터 오른다…기본요금 3천800원→4천800원
심야 할증 시간대도 1시간 늘리고 할증요율도 20%→30%로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된다.

수원시 외국인주민 고향사진전 개최

경기 수원시가 이달 29일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외국인주민 고향사진전 ‘나의 살던 고향’을 열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바로 알기

위급한 순간일 땐 '보이는 112'를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많이 타간 외국인 1위는 조선족…2위는 중국인
조선족 57.3%로 1위…평균 629만원 수급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중국 동포(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다오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경찰청 관계자, 중국 공안부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 학원가 마약 사건 등 양국 주요 현안 추가 논의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임대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조합 측, 이행지체 책임 부담해야

준공 완료된 아파트에 이미 입주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늦어졌다면, 수분양자들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조합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서울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관련 업무협약

한국서 15년 일한 요리사 "4년제 대학 나와야 영주권 준대요"

비자 발급 완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2027년까지 70만명 유치
보건복지부, 29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 설정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잡고 출입국 완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법원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월 6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안내 및 참가자 모집 공고

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 수행기관 18곳 선정
4억 5천만 원 지원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인식개선

'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개소, 안정적 정착 지원

전남 영암군은 '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최근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 내에 문을 열고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인구 1400만 돌파... 화성시 30만명 늘어 증가 1위
1300만명 넘긴 지 6년8개월, 1000만명 돌파한지 20년4개월 만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1300만명을 넘긴 지 6년8개월, 1000만명을 돌파한지 20년4개월 만이다.

한중교류협회에서 서초경찰서외사계와 간담회

지난 5월16일 서초경찰서 외사계(계장안인선)외2명이 양재동 본사에 방문하여 외국인 정책 변경 등 많은 사항을 논의하였다.

'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카자흐스탄인, 타지키스탄인, 러시아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기대

尹 "이주민 늘었는데 사회 인식 바뀌지 않아…지위·권익 고민"
이주민 숫자 충청남도 규모 이주민 처우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 글로벌 중추 국가 부합 정책 가져야

5년 공들여 키운 외국인 숙련공 …'비자 허들'에 눈물의 귀국

일손 급할 때만 잠깐 뽑아쓰기 20년 고용허가제 새 판 짤 필요
체류기간 짧고 가족동반 불허 근시안적 인력수급 탈피 시급

"다문화가족 딱지는 그만, 통합의 이민정책을"

재외동포청 출범, 기대 반 걱정 반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올해 6월에 출범한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외동포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730만 재외동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영할 만..

한중교류협회 후원으로 간부 및 회원
'제주문화탐방'에서 함께 추억을 남겼다

지난 4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소속 120명의 간부 및 회원들과 함께 환상의 섬 제주탐방을 다녀왔다. 참석한 회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이 나들이가 없다가 금번 제주탐방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쌓인 ..

농번기 인력난 해소…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2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간담회 개최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70명 배치 계획

강원 강릉시는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번기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 노린 4인조 강도 검거
현금, 귀금속 등 250만원 상당 금품 빼앗아

'우편물 받는 것처럼 슬쩍'…광주지검, 외국인 마약 밀수 14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올해 총 8건의 외국인 마약 밀수를 직접 수사해 적발하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내년 실손보험료 더 오른다… “해지 대신 세대 전환하세요”
병원 이용 적으면 4세대가 유리 실손보험 여러 개 지출만 키워

속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3년 만에 재개

8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필로폰 밀수 혐의 실형

고령군, 필리핀 루바오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7일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근로자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 신종 마약 밀수 외국인 2명 끈질긴 추적 끝 검거

태국에서 신종 마약 1만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한 외국인 2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자국서 대출 받아 수십억 국내 주택 사들이는 외국인들
한은 `빅스텝` 단행, 내국인 매수세 주춤 5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입량 전월比 30%↑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활동 개시‥노동 여건 개선 앞장

부산경찰, 중국 거점 3개 보이스피싱 조직원 42명 검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해당 조직원 42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출입국 직원 귀 물어뜯은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송치
경찰, 중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귀를 물어뜯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가정폭력 사각지대 외국인 가정…이주여성 남편에 체류자격 종속

'위드 코로나' 이달부터 외국인노동자 입국 제한 푼다
노동부, 16개국 대상 입국 전면 확대 추진 "늦어도 11월 말부터 입국 제한 해지할 것"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중소기업·농어촌의 장기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혼하니 불법 체류자…"재혼했는데도 추방 위기" 사연

윤준병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마련"
농·축·어업 관리사(管理舍)도 정식 숙소로 인정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해경청, 외국인 마약범죄 사전 차단
6개국 언어, 마약류 종류 및 소지·투약·유통 처벌규정 담은 홍보자료 제작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외국인 근로자 마약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1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범죄와 관련해 이들이 대마 등을 담배처럼 대하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국내에서의 마약 관..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최대 '반값 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반값초이스

※ 반값초이스 신규 가입 사은품은 인터넷+TV 3년이상 약정 신규 가입 고객대상 제공됩니다. ※ 반값초이스 신규 가입 사은품은 중복 제공될 수 없습니다.(택1) ※ 반값초이스 외 신규 가입 사은품(상품권)수혜 고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약정..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신고 6년 만에 최대치
신고 접수 6만208건 기록···전년 대비 3만7922건 '급증'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8.8%(3만7922건) 급증한 수치로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 의무화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 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대법원, '임차인 몫' 원심 파기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친부 혼자 법원에 출생신고 가능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할 경우 친부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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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동포신문 397호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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