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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

한국 생활체험 수기

남편의 마지막 선물

경 종

"이 밤도 고독을 달래는 남자다운 남자"

‘황금의 땅’에서 ‘부자 꿈’ 이루고도 귀향하지 못하는 외기러기들

서로에게 ‘빚’이 아닌 ‘별’이 도어 가는 우리 부부

구인난 업종에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월 1만명 신속 입국
빈일자리 23만4천개로 4년여만에 최다…정부,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 논의 외국인력 입국 기간 84→39일 단축…장기근속·특별연장근로 활용 노동장관 "열악한 근로환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추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인턴 허용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 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55명'…제주 관광 온 그들은 어디로
제주 방문 태국인 280명 중 55명 이탈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또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그동안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 예방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 동포 입증서류 간소화 알림

‘재외동포(F-4) 자격변경시 제출 의무화 되었던 동포 입증서류를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 대상으로 ’22. 7. 20.부터 간소화 합니다.’

범정부 전문 수사인력 모여 보이스피싱 '일망타진' 한다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방통위 등 협력 범죄 수사부터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예정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수사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고 29..

난민 인정 논란 없게…법무부, 난민발생국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실시
「`22.7.25.~8.19.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한동훈 "39만 외국인 불체자 '대사면'? 형평성 문제 있다"
"2003년에 대대적으로 푼 결과, 2005년 10만 명쯤 대거 급증" "비자 받은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청년 일자리 약탈 반발심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39만 명 대사면'을 주장하자 "불체자를 쉽게 쉽게 전환하는 식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줄 경우 불체자를 쉽게 양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우려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자, 보험 혜택 ‘아웃!’
28일부터 보험 혜택 거의 못 받아 대인·대물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김포출입국센터 업무 확대 예정 공지

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떠났던 숙련공들 안돌아와"…조선사마다 인력난 '아우성'
외국인 근로자 근무요건 풀었지만 숙련공 공백 감당 못해 복귀제안에도 별 소득없어..."규제 더 완화해야"목소리

외면받는 지방근무, 외국인 채운다…지역 특화비자 신설

중소기업‧비수도권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외국인 인력 수급을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주체 제주관광
천혜의 관광지 제주에서 그리운 동포들과 추억을 수놓았다

지난6월18일부터20일까지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131명의 간부와 회원들이 제주관광을 다녀왔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못해 그리운 고향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지 못해 그리움만 쌓여가는..

’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 종자생산 양식업ㆍ굴 가공업에도 적용

정부는 2022. 6. 30.(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가능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족과 즐기기 좋은 어름계곡 7선

"10년도 못 있는데…이주노동자, 65세에 받는 보험료 납부 부당"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최 "외국인 지역 건보료,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과중" 지적도

조카 봐주는 이모·삼촌도 돌봄수당 받게 되나

서울시가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를 비롯해 친·인척에게까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권과 다문화이해’를 주제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

취업활동 기간 연장되었는데.. 강제 출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 기간 연장 불허 사건

2019년 5만 1천366명이던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2020년 6천688명, 작년 1만 501명으로 줄었어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지해온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해왔죠. 사업장 인..

원숭이두창, 수두, 대상포진 👈 수포 닮았던데, 어떻게 구분하죠?
원숭이두창, 발진이 머리부터 시작 손·발바닥까지 발진…목·겨드랑이 압통 원숭이두창 발진 경계 ‘명확’ 수두 ‘불명확’ 이동 땐 긴소매 입어 병변 노출 안해야

지난 21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가장 먼저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던 외국인 1명은 22일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로 최종 확인됐다. 원숭이두창의 주요 임상 증상인 수포성 발진은 수두와 대상포진 등 다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부처별 분산된 전화·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강력한 수사 전개 계획

국무조정실은 6월 2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파업·불법체류자에 자재값 인상까지"…'삼중고' 맞은 구로구 인력시장

주식 실패 들통나자 아내 살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25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면허 재발급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3,033명 검거, 구속 509명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2,626명) 대비 15.5%(407명)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생활 속에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코로나·독감 모두 잡는 '플루로나 백신' 이르면 올겨울 나온다

서초경찰서 외사계 「외국인도움센터」방문
관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녹차등 생필품 전달

지난 6월8일 서초경찰서 외사계(계장김인호)3명이 본사 한중교류협회(회장송상호)회의실에서 서초경찰서 관내 외국인들의 실상과 국내 입국자에 관한 간소화된 절차를 서로 논의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음주 시작부터 바로 분해소멸 시작으로 봐야 대법원, 고액 벌금 원심 파기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수용 환경 개선 필요… 건강권·인격권 보장해야"
방문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9일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용환경 개선을 포함해 의료 및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보장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중고거래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범죄 가담자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이는 112’
국민의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속, 정확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보이는 112’란? - 112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관이 신고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휴대폰으로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전 국민은 물로 특히 중국동..

외국인 구인난 심화에 건설업계 비상…고용 제한 해제 건의
올해 현장 부족 인력 21만5천명…"외국인고용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협회,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 업체 특별사면도 요청

건설 현장에서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 인구 950만 명도 무너졌다…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

'1000만 대도시'의 상징이었던 서울의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오늘(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6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자격과 요건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 3가지 갖춰야

외벽 청소하다 15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기적의 '생존'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피싱
노동부·금융회사 사칭 전화·문자로 지원 미끼 금전 탈취 늘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이트서만 신청 가능… 각별 주의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미끼 삼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여권없이 출입국죄 해당 혼인신고 했더라도 ‘한국 국민의 처가 된 자’로 못봐

가장(假裝)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는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바란다
이민청설립···· 외국인정책 소흘히 할 수 없어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행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때 법무부와 갈등을 겪던 분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시니 세상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장관님께서는 과거 범죄에 대한 정..

서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체험 행사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2022년 5월 19일 한국어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국내 상주 이주민 133만 시대…법무부,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
이주민 등 2만5천 명 대상…연말 결과 공개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를 올해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 무효"…대법 첫 판단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 무효"…대법 첫 판단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구속과정서 외국인에 영사접견권 통지 안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근거로 첫 판결

검·경이 체포·구속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영사통지권과 영사접견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1977년 발효된 '영사관계에 관..

숨지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법

선진법무행정으로 이민청설립 , 외국인정책 높은 서비스 제공
한동훈법무부장관 취임사

법무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절 인연(時節因緣）

외국인 노동인력 되찾은 기업들, 고용제도 완화 촉구 목소리
최소 1년 근무기간 설정 주장도

'금으로 돈세탁' 신종 보이스피싱범 검거…경찰 수사 확대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변경 안내

한중동포신문 자원봉사위원 안면도 수목원 탐사
자연속에서 그리운 분들과 어울림이 행복입니다

지난5월 1일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소속 자원봉사단 100여 명은 장기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되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면도 수목원, 꽃지해수욕자, 보령해저터널, 죽도상하원을 답사했다. 중국동포들은 그동안 코..

재외동포 (영주(F-5).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정책 변경 알림

그 간의 정책환경 변화와 동포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22. 5. 4.부로 아래와 같이 동포 관련 정책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2년 넘게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도 20% 책임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류 난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다
난민협약상 난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국내법의 효력 가져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난민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서울행정법원 "산재 해당"

평소 지병이 없는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은 뒤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전력’ 이유 국적회복 신청 불허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이유로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서남권 외국인 16만명 민원 신속 해결…'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 개소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체류연장 및 자격변경 등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앞으로 서남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서남권글로벌센터 1층 출입국민원센터를 통해 체류연장 및 자격변경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2.4.19.)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마약 1조9000억원 어치 적발”···국정원, 5년간 1893명 검거 지원

국정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검찰·경찰·관세청·외국 정보기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제범죄 총 279건(1893명 검거)을 적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윤석열 행정부에 바란다” -한국형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 이야기다. 공자가 초나라를 여행할 때 제후 섭공이 물었다. 최근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나니 인구가 줄어들고 더불어 세수도 줄어들어 걱정인데 무슨 방도가 있겠느냐고 묻자,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

서해해경청, '마약범죄 근절' 7월까지 특별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7월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외국인의 기술 기반 국내 스타트업 창업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기술창업(D-8-4) 비자 개선을 위한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 4. 4.(월), 17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 및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40년 만에 법무부 감시정의 부활로 항만 출입국관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시정 “황옥호” 취항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 1.(금) 16:40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초 입국 시작!
2022년 상반기 강원도 양구군 초청 필리핀인 300명을 시작으로 12,330명을 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법무부(장관 박범계)에서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2,330명 중 100명이 4. 4.(월) 최초로 입국합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4. 6.(수)까지 총 300명이 입국하여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초심불망 (初心不忘)

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2022.4.1.)부터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ʼ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ʼ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농‧어업 분야 취업 관련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법무부, 어업계의 일손 부족 지원 방안 시행
올해 4. 1. ~ 12. 31.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어선원(E-10)의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4. 1. ~ 12. 31.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은 위헌 소지"
서울고법, 헌재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돈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차용 당시 편취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사기죄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환송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외국 여성이 한 달여 만에 가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안산출장소, 이달 21일부터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안산출장소(소장 이문한)가 이달 21일부터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수칙 및 스미스 피싱 6가지 예방수칙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피해 를 입지 않습니다

인천-중국 탑승객 이륙 6시간전 인천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1회 추가 실시

9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챗 공중계정을 통해 한국시간으로 3월14일 0시부터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신속항원검사 1회를 추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 안내

법무부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초․중․고교 학령기 등록·거소 외국인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사증(VISA)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

차명계좌(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사용은 불법입니다.

자녀 가족 사칭 메신저 주의보

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은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초기생활정착자금 지원 및 취업알선 등도 제공된다. 우리 정부가 참여한 아프간 재건사업에..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 은행 ATM으로 송금했더라도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 무매체 입금거래 완결… 위계 있었다고 못봐 대법원, 징역 3년 원심 파기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

한중동포신문, 김도균 국민의당 재외동포 조직본부장 신년 특별 인터뷰
- 임인년은 동포정책 대전환의 해, 이민동포처 설립해야 -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의 최고 전문가인 김도균 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재외동포 조직본부장을 맡고 활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월 27일 임인년 동포정책의 방향에 대해 특별 인터뷰를..

한중동포신문 안산지사 개소식

지난 2022년 1월27일 안산지사(최준호사장)를 개설하였다. 한중동포신문 안산지사는 법무부안산출장소에서 법무부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면서 체류외국인등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며 특히 법을 몰라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사..

'3차 접종'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법칙금 면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자진 출국시 범칙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국내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도 대상에 포함,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년 또는 7년으로 완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

건강에 좋은 잡곡, 종류별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끼니마다 쌀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고려해 흰쌀밥 대신 잡곡을 섞어 먹기도 하는데요. 잡곡을 섞을 때는 건강을 고려해 여러 가지를 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곡마다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베트남 출신 여성 승소 판결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외국인, 국내에서 임대주택사업 하기 어려워진다

15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밝혀야 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정부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허위정보시 50만원 과태료"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12월10일부터 시행 ,숙박업소가 투숙 외국인 정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변경 사유 제한' 외국인고용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합니다.

기준금액 7억원으로 상향…법무부,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해 일정 기간 그 상태를 유지하면 거주, 영주 자격을 주는 '투자이민제도'를 법무부가 내년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인 父·외국인 母 사이 혼인신고 않은 상태 태어났어도
호적부 등 등재 되었다면 한국국적 인정해야

우리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에 등재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노동자 5년 일하면 농·어업 이민 비자 준다
농촌 고질적 일손부족 해소 방안 계절근로 참여 제한도 대폭 완화

정부가 농·어업 이민 비자를 신설한다. 농·어업 분야에서 5년간 성실히 계절근로자로 일한 외국인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이민을 허용할 계획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2022년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21. 12. 9.)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보이스피싱’범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 검토 및 유관기관 적극 협력

최고수장의 자세
포괄적인 군림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강화된 조직력 구성 무능한 군림은 근무태만과 안일무사주의... 조직 낙오자

가유가법 국유국법(家有家法國有國法)"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는 가정마다 지켜야 될 가족적 도리가 있으며 학생은 학교에서 지켜야 될 신분이 있고 나라에는 국법이 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즉 스승은 제자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최준호 사무관 일행
본사「동포체류지원센터」방문 간담회 가져

지난 2021년 11월 26일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회장 송상호)에서 중국동포에 관한 애로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등 다양한 내용으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체류관리과 최준호 사무관, 김은..

<우수업체 탐방 - 국내최대보청기 전문가그룹 굿모닝보청기.. 관악센터>
잘 안 들리세요? 난청방치하면 치매위험 5배 높아

관악센터 굿모닝보청기 대표인 이현경 원장은 (사)대한노인회공식난청이명협약업체,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관악지부협약업체, 고엽제전우회관악지부협약업체로 지정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열심히..

“무너진 코리안 드림”… 외국인 산재사망 90%는 건설·제조업
소규모·장시간 근로 사업장 취약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9명은 건설·제조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작고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는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아프간인, 난민지위 인정 가능… 예멘 때와 달라”
‘예멘 난민사태’ 총괄 김도균 전 청장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서 예멘인들의 입도부터 수용, 난민 심사 등을 총괄 지휘했던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59·사진)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멘 사태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7. 2.(금)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재유(’66년생) 현(現)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임용하였음 ○ 신임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970년 출입국..

경자년 한해를 뒤돌아보면서…"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을 기약해 봅시다“
[발행인 신년사]

동포여러분, 그리고 한중동포신문 애독자여러분, 작년 한해 힘들고 머릿속에 안좋았던 기억들을 경자년에 묻어버리고 늘 환한 웃음과 함께하는 건강한 2021년 신축년의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국인도움센터 현판식가져•••한중교류협회

지난 2020년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인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사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외국인도움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경찰, 신종 마약 밀수 외국인 2명 끈질긴 추적 끝 검거

태국에서 신종 마약 1만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한 외국인 2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자국서 대출 받아 수십억 국내 주택 사들이는 외국인들
한은 `빅스텝` 단행, 내국인 매수세 주춤 5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입량 전월比 30%↑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활동 개시‥노동 여건 개선 앞장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 3가지 갖춰야

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부산경찰, 중국 거점 3개 보이스피싱 조직원 42명 검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해당 조직원 42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출입국 직원 귀 물어뜯은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송치
경찰, 중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귀를 물어뜯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5월 가볼만한 여행지 추천

2022년 임인년, 우리 생활 달라지는 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인사

가정폭력 사각지대 외국인 가정…이주여성 남편에 체류자격 종속

'위드 코로나' 이달부터 외국인노동자 입국 제한 푼다
노동부, 16개국 대상 입국 전면 확대 추진 "늦어도 11월 말부터 입국 제한 해지할 것"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중소기업·농어촌의 장기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혼하니 불법 체류자…"재혼했는데도 추방 위기" 사연

윤준병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마련"
농·축·어업 관리사(管理舍)도 정식 숙소로 인정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해경청, 외국인 마약범죄 사전 차단
6개국 언어, 마약류 종류 및 소지·투약·유통 처벌규정 담은 홍보자료 제작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외국인 근로자 마약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1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범죄와 관련해 이들이 대마 등을 담배처럼 대하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국내에서의 마약 관..

과일과 찬물

과일은 반드시 식전에 먹어야 하고,식후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암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최대 '반값 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설악산 단풍 20일께 절정…전국 평균 작년보다 3일 늦어

올해 단풍은 전국적으로 26일 정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8일 올해 국내 주요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 예측 지역은 한라산·설악산·지리산을 포함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18개..

반값초이스

※ 반값초이스 신규 가입 사은품은 인터넷+TV 3년이상 약정 신규 가입 고객대상 제공됩니다. ※ 반값초이스 신규 가입 사은품은 중복 제공될 수 없습니다.(택1) ※ 반값초이스 외 신규 가입 사은품(상품권)수혜 고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약정..

마음을 다스리는 글

코로나19 시대 건강관리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향나무 처럼 ♡

🌷나는 무엇과 손잡고 있을까요?🌷

지난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신고 6년 만에 최대치
신고 접수 6만208건 기록···전년 대비 3만7922건 '급증'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8.8%(3만7922건) 급증한 수치로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 의무화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 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 동행하는 인생 ◈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
총 55채에 취득금액만 840억원 규모- 관세청 서울세관, 국토부 등과 공조 수사- 추정 1조4000억원 규모 10개 환치기 조직 수사중

환치기 등 범죄자금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아파트를 매입하고도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들인 서울시내 아파트는 모두 55채로 취득금액은 총 840억원 규모다.

'수취인 불명' 송달불능인데도 항소인이 주소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은 정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입장 유지"재판장이 항소장 공시송달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소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대법원, '임차인 몫' 원심 파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제주 보이스피싱 피해액 3년간 235억원…대부분 '대출빙자'

은행 직원 사칭해 저금리·고한도 대출로 소비자 현혹 경찰 "코로나 불황 노려 잇단 범행"…적극 신고 당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

휴일 가정집서 9명 모여 도박판…중국 동포들 적발

휴일인 14일 가정집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중국 동포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0세까지 걸을수 있는 방법

사람은 며칠만 못 걸어도 우울증에 빠지고 건강도 나빠져 폐인이 된다. 노인이 되면 결국 걸으면 살고 못 걸으면 죽는다. 100세까지 활발하게 걷게 만들어주는 방법 4가지가 있다.

♦️😝 70~80대 노인별곡⚘

🍁당신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길더라도 천천히 읽고 생각하는 30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친부 혼자 법원에 출생신고 가능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할 경우 친부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형석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수 없는 두 부류"

이달 초 커피숍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의외로 의연했습니다. 뭐랄까요.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사람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말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습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수도권 매물 쓸어담았다
작년 거래량 2.1만건, 18%↑…서울·경기 79% 집중 내국인 매수 막히자 느슨한 규제 틈타 매입 확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소위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문】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한국이민재단, 취약 외국인 한중교류협회 통해 마스크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와 한국이민재단(이사장 김도균)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마스크 4천장을 한중교류협회에 전달하였다. 이 마스크는 취약한 고령동포와 10세이하 아동,임산부,건강보험 미가입자등에게 우선적으로 배달해 달라고 당부..

한중교류협회 자원봉사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코로나19 성금 전달식 가져...

지난 3월 30일 한중교류협회 송상호회장 자원봉사위원회 김태석회장과 박명자위원장 김옥남 사무총장 및 34명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470.000원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에게 써달라면 성금을 전달하였다. 모두가 힘..

한중동포신문

한중동포신문 384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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