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으로 강화된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올해 들어 1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형사처벌을 위한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두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고의적인 미지급에 보다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한해서만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란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할 비양육 부모를 말한다.

정부는 양육비를 선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미지급 양육비의 추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제재 유형은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등이었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800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다.

실제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8월 제재 의결은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31.6% 늘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