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입원 치료를 받던 영희씨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조카 민수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씨는 병실에서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재산 내역을 직접 말하며 유언을 남겼고, 증인 중 1명이 이를 받아 적은 뒤 다시 읽어주자 그 내용이 맞다며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영희씨는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씨가 사망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친척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영희씨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영희씨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참조조문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친척들: 영희는 당시 자신의 재산과 유언 내용을 직접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 등 다른 방식으로도 유언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말을 받아 적는 방식의 유언은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영희의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2
민수씨: 영희 이모는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계속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병상에서 남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해요.
정답은 2번.민수씨: 영희 이모는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계속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병상에서 남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해요. 입니다.
위 사례는 말기 암 환자가 병상에서 증인들의 참여 아래 구수증서 방식으로 유언을 남긴 경우, 해당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 「민법」 제1070조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유언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과정에서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나 ‘유언취지의 구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비하여 녹음이나 녹화 등의 보조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녹음 또는 녹화물에 나타나는 유언자의 모습이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 바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영희씨가 당시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유언 과정이 영상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정 역시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희씨의 건강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크므로 민수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유언자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은 유언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결일 : 2026년 8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