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한국인 배우자 둔 불법체류자 등 대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체류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4건을 인용했다.

서울청은 지난 13일 '2026년 제4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간 불법체류하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대신, 범칙금 처분을 거쳐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가 임신 6개월로 정기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국내에서 태어나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공익적 성격의 공부방에서 활동하다 사례금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협의회는 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장기간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범칙금을 90%까지 감경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국내에서 태어나 수십 년간 생활한 대만 화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사유로 불법체류하게 된 점을 고려해 강제퇴거 대신 합법 체류 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국민에 준하는 생활을 해온 점과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자립 의지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