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됐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법률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