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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2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불법체류 유입 통로로 변질 우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일부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로 이어지면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청주시에서는 지난 2년간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 5명이 농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명에 이어 올해 4명이 추가로 이탈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입국 이후 근로자의 이동과 체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고 체류기간까지 넘기는 사례는 제도가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농가 배치, 체류기간 종료 및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촌 인력난 해결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에 앞서 무단이탈 예방과 체류 관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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