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2남 1녀의 자녀를 낳고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A씨 부부는 현재 부부가 거주하는 집과 그 대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 B씨가 혼인 전 취득해서 혼인 기간 부부가 함께 농사를 해온 농지와 임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명의는 모두 B씨로 해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던 중 제1부동산이 국가의 ‘OO사업’에 편입되면서 명의자였던 B씨 앞으로 손실보상 협의 요청과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통보되었고, A씨와 B씨는 해당 보상금에 대한 사용 및 처분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과 관련해 A씨는 토지가 수용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고 제1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이주할 집을 구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의자인 B씨는 해당 보상금은 명의자인 내 앞으로 나온 보상금이고, 이 보상금은 장남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본인의 주장에 따라 보상금을 장남 C씨에게 전부 증여하였고, 이에 상심한 A씨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부부는 몇 년간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별거 기간 중 B씨가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남아있던 제2부동산까지 장남 C씨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국 부부의 재산은 모두 장남인 C씨 소유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며 B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현재 부부관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혼하고 싶다고 소송을 청구하였고, B씨는 해당 재산은 모두 본인이 명의자이고 본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자신이 증여한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해당 원인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A씨: 40년 가까이 부부로 살면서 남편과 함께 농사짓고 아이 낳아 키우며 저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B씨: 해당 재산은 공동명의가 아닌 모두 제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이기 때문에 저의 특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재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은 저에게 있고, 제 결정대로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A씨: 40년 가까이 부부로 살면서 남편과 함께 농사짓고 아이 낳아 키우며 저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혼인 중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모두 증여함으로써 부부 간에 갈등이 발생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1)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함

(2) 위 사례에서 B씨가 장남에게 증여한 제1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및 제2부동산 전부는 오랜 기간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부부간 부양·협조하는 등 노력해 취득 또는 유지해 온 재산으로서, B씨 단독 명의이기는 하나 재산분할의 대상인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함

(3) 특히, 제1부동산의 경우 주거지인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용 시 보상금을 통해 새로운 주거를 형성해야 하며, 이에 대해 부부는 각자 권리가 있음

(4) 그럼에도 B씨가 자신의 명의임을 이유로 처분에 반대하는 원고의 뜻을 무시하고 그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

(5)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별거를 했음에도 A씨를 찾아가 이에 대해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별거 기간 중 제2부동산마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된 재산이더라도 오랜 기간 부부의 공동생활을 통해 부부간 부양·협조하는 등 노력해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해당 배우자를 찾아가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등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B씨는 부부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배우자인 A씨와 별거를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추가 재산마저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B씨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제6호에 따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결일 : 2026년 4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