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후납부(추납)로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연금제도에서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중국인의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연금제도 차이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양로보험을 받으려면 통상 15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지만 한국 국민연금의 추납과 같은 방식으로 부족한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과거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해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SBS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1965년생 외국인이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한 달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만 60세에 119개월치 보험료 약 1460만원을 추납하면 만 64세부터 매월 약 27만1000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약 4년6개월이면 납부한 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청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청자 가운데는 중국 동포가 가장 많았고 중국인과 미국인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 거주 가족도 받는다…부양가족연금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는 1명당 연간 20만4360원이다.

외국인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부양가족의 국내 거주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역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국내 거주와 경제활동, 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고려해 추납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은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를 매우 좁게 인정하지만, 한국은 이를 상당히 넓혀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국내 거주기간과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해 추납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