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이 이제 계좌 속 현금에서 코인 지갑 안으로까지 넓어진다. 그동안 금융권에만 지워졌던 환급 의무가 가상자산 업계로 옮겨오면서 거래소들은 새로운 법적 책임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한자리에 모아 실무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응을 함께 준비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핵심은 그동안 금전으로만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넓힌 점이다.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거래소도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DAXA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반에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들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원화 거래소 중심으로 논의되던 그동안의 흐름과 달리 비원화 거래소를 별도로 초청해 선제적으로 실무를 안내한 점이 눈에 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과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수범 의무와 업무 절차가 상세히 안내됐다. 법 시행 전 갖춰야 할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할 점도 함께 다뤄졌다.

참석한 거래소들은 저마다의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업계 공통의 대응 기준을 맞춰가는 모습이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함께 규제를 수범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가상자산 영역에 뒤늦게나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의 실무 준비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출처 : ER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