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설령 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크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의 안전 등 공익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5월 28일 외국인 A 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취소소송(2025구합5574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 A 씨는 해외에 모회사를 둔 기업과 이 회사의 한국 지사,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등의 회장이다. 앞서 A 씨는 숙박·휴양·문화·상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소재 86만 230㎡의 토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하기도 했다.

A 씨는 2018년경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던 한국인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정한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불허했다.

A 씨는 이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고령이라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다. 또한 처분이 제주도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요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다른 범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A 씨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자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A 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과 책임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출입국 관리의 공공안전·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입국허가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비치면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입국불허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