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euc-kr" ?> <!-- 한중동포신문 RSS : 최신 15개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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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중동포신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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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kcn21.kr 한중동포신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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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CDATA[한중동포신문]]></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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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중동포신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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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외국인 근로자 5년간 46% 급증했는데…인력 상담원은 37명 그대로]]></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27]]></link> 
		<pubDate>2026-09-29 13:41:33</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종합]]></category> 
		<description><![CDATA[국내 취업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5년 동안 46% 넘게 급증했지만, 취업 관련 상담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갈등 방지를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취업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2021년 40만6669명에서 2025년 59만4047명으로 약 46.1% 증가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해외 전문 인력은 2.4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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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한국에 몸 숨긴 외국인 범죄자 100명 넘어…사기범 가장 많아]]></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4]]></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은 5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29년 전인 1997년 중국 톈진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201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던 범죄자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이 지난달 기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청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국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지난달 12일 기준 총 110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인터폴 수배를 요청..]]></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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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혼인신고 7년이더라도 실질 혼인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 못 받는다]]></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5]]></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판례]]></category> 
		<description><![CDATA[ 법정 혼인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빼면 5년이 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6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6월 5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의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5구합461).&#160;[사실관계]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에 대응해 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로, 국민연금법상 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지급..]]></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서울출입국·외국인청, 36년 만에 목동 떠나 내달 문정동 이전]]></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6]]></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종합]]></category> 
		<description><![CDATA[서울출입국·외국인청, 36년 만에 목동 떠나 내달 문정동 이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36년 만에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를 떠나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다음 달 19일부터 문정동 법조타운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청은 1990년부터 목동에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업무·주차공간 협소로 민원 불편이 제기되면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신청사는 동부지검, 동부지법, 동부구치소 등이 모여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해 통합적인 법무·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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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추석 맞아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물품 전달]]></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7]]></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종합]]></category> 
		<description><![CDATA[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관악구 소재 아동보육시설인 '물댄동산 난곡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관악구 소재 아동보육시설인 '물댄동산 난곡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청은 소속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모아 마련한 금액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가 준비한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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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추석 앞두고 이주여성·취약가정에 성금 전달]]></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8]]></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종합]]></category> 
		<description><![CDATA[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이주여성 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아동 보호시설을 찾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 내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정 등 2곳에도 각 50만원씩 개별 후원하며 소외된 이웃을 챙겼다.22일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수원 나자렛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초청해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추석..]]></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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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안산·수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단속… 성매매·불법도박 40곳 적발]]></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9]]></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들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한 휴게음식점에서 불법 영업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안산·수원시 등 경기 남부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해 성매매와 불법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업소 40곳을 적발하고 76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안산·시흥·화성·수원·평택·오산시 등 외국인 인구가 많은 5개 권역에서 불법 풍속업소 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quot;불법 성매매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quot;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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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외국인 노동자 못 찾아간 보험금 323억…역대 최대]]></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20]]></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이 4574억원에 달하는 등 관련 보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32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총 11만3483건, 약 4574억원으로 집계됐다. 귀국비용보험은 5만482건, 약 245억원이 지급됐다.외국인고용법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서울시, 외국인 채용기업 100곳 모집…11월 취업박람회 개최]]></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21]]></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오는 11월 열리는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에 참여할 기업 100곳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11월 18일 SETEC에서 '2026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를 열고, 외국인 인재 채용계획이 있거나 글로벌 인재 확보에 관심 있는 기업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열린 박람회에는 기업 80여 곳과 외국인 구직자 2000여 명이 참여했고, 사전 접수자도 1200여 명에 달했다. 올해는 참여기업을 100개 사로 늘리고 외국인 구직자 3000명 참가를 목표로 한다.참여기업에는 홍보·채용부스를 무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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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월 300만원 이상, 중국 동포 환영”…택시 인력난에 외국인 기사 ‘러브콜’]]></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22]]></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외국인 기사 모집 공고. (우) 해당 공고의 중국어 문구를 한글로 옮겨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재구성한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챗GPT 제공 “월급 300만원 이상, 중국 국적(교포) 환영합니다.”기사 구하기가 어려워진 법인택시업계가 외국인 채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인 기사가 빠져나간 자리를 건설·제조업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이 채우면서 국내 택시업계의 인력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법인택..]]></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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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KTX 승차권, 다음달부터 두 달 전 예매…외국인 결제·언어도 확대]]></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23]]></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다음 달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출발 두 달 전부터 미리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철도 이용이 크게 늘면서 다국어 안내와 해외 결제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관광객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철도 승차권까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항공권을 출발 두 달 전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이제 와서 달라고?]]></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24]]></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생활법령]]></category>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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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엄마, 얼마나 썼길래 이렇게 벌어졌어?”…‘칫솔’ 최적 교체 주기는]]></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25]]></link> 
		<pubDate>2026-09-28 04:01:0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생활정보]]></category> 
		<description><![CDATA[명절에 본가를 찾은 A씨는 화장실에서 부모님의 칫솔을 보고 깜짝 놀랐다. 워낙 절약이 몸에 밴 부모님이라 그런지 칫솔모는 휘어지고 칫솔 목도 낡았다.칫솔은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할까. 한달에 한번 바꾼다는 의견부터 칫솔모가 벌어질 때까지 쓴다는 의견까지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구강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3개월에 한번 교체를 권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 2월 영국 레스터대에서 임상미생물학을 연구하는 프리스톤 부교수는 영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강 감염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칫솔 교체 주기는 3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밤새 켜놓은 TV화면서 나오는 빛줄기…‘심장 건강’ 무너뜨린다]]></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26]]></link> 
		<pubDate>2026-09-28 04:00:59</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건강상식]]></category> 
		<description><![CDATA[잠을 잘 때 TV나 스마트폰 등 스크린에서 나오는 약한 불빛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에 빛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심혈관질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툴레인대학교 비만연구센터 연구팀은 심혈관질환이 없는 영국 바이오뱅크 참가자 1만1071명을 대상으로 야간 빛 노출과 심장 구조·기능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밤에 빛 많이 받을수록 심장 비대해져=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빛 감지 센서가 내장된 측정기를 7일간 손목에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300만 외국인정책, 컨트롤타워 시급하다]]></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699]]></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외국인 넷 중 셋은 외국인 등록과 거소 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한국은 이미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7%에 달해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다.외국인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외국인을 '노동력'이나 '관광객' 정도로 취급하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비숙련 노동 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우고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을 데려오는 데만 급..]]></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파른 증가…전체 2배로 늘 때 4배로]]></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0]]></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공동행동 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나쁜 계약 철회·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노동 당국이 감독 결과 사법처리 조치를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7건 가운데 5건은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체류외국인 278만명 시대...외국인·이민자 복지 실태 데이터로 살핀다]]></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1]]></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민정책연구원과 21일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정책분석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명으로,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216만명에 달한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민자·외국인이 늘면서 질병·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실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정책연구에 활용할 실증적 근거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2]]></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법무부소식]]></category> 
		<description><![CDATA[ 9. 18.(금)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배경 아동&#8228;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현재 10세 이하인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최장 7년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법무부 케이(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 시동]]></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3]]></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법무부소식]]></category> 
		<description><![CDATA[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관광 비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 10. 1.(목)부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하 우수 유치기관)’을 총 112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이며 이로 인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약 2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 2025년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약 673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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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동포를 위한 디지털 지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전케이디엔(KDN)이 손잡다]]></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4]]></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법무부소식]]></category> 
		<description><![CDATA[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23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디지털 역량 향상, 경제·사회적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한전케이디엔(KDN)(주)(사장 박상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23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디지털 역량 향상, 경제·사회적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한전케이디엔(KDN)(주)(사장 박상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한전케이디엔(KDN, Knowledge Data & Network) : 한국전력의 정보통신기술(I..]]></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보호 팔 걷어]]></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5]]></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 태안군이 지난 1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가을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의 주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강의실에서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32곳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집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과 최근 개정..]]></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경기북부 생산현장 '외국인'…없으면 공장도 농사도 멈춘다]]></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6]]></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종합]]></category> 
		<description><![CDATA[경기북부 지역 산업·농어촌 현장이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며 지역 경제의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북부 산업 현장의 인력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며 지역 경제의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외국인 현황(2024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17만7122명이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50만2634명)의 35.2%를 차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산재 사망자 6명 중 1명 외국인…안전교육 개선 목소리]]></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7]]></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외국인에 맞는 현장 실습·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전체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113명 중 16% 정도인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김 의원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25년의 경우, 중대재해 전체 사망자 607명 중 외국인 노동자는 71명으로 전체의 11.7%였으나 올해 1분기는 15.9%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보이스피싱 왜 줄었을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8]]></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경찰소식]]></category>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주차 시비 중 후진한 車에 상대방 다쳐… 대법 “특수상해 아냐”]]></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09]]></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판례]]></category> 
		<description><![CDATA[“차량,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구체적 상황 살펴야”주차 시비 중 차량을 후진시켜&#160;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차량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160;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6년 9월 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6도8822).&#160;법무법인 YK의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송각엽..]]></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뜨거운 음식 쏟아져 2도 화상 “펜션 업주, 1,575만 원 배상”]]></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1]]></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판례]]></category> 
		<description><![CDATA[펜션 바비큐장에서 탁자가 한쪽으로 넘어져 뜨거운 음식을 뒤집어쓴 투숙객에게 업주가 1,57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60;인천지법 민사9단독 정지원 판사는 8월 21일 손님 A 씨가 펜션 업주 B 씨를 상대로 “2,9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5가단211166)에서 “B 씨는 A 씨에게 1,575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정주섭 변호사가 대리했다.&#160;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5월 친구들과 인천 강화군에 있는 B 씨의 펜션을 찾았다. 일행은 야외..]]></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병실서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 대법 “모욕 아냐”]]></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2]]></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판례]]></category> 
		<description><![CDATA[병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씨의 상고심에서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6도117). 이 사건 변호는 김강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노 씨는 2023년 10월 6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을 쓰던 여성과&#160;전등 소등과 휴대전화 충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대법 “소멸시효로 패소 확정된 과거사 피해자도 다시 배상 청구 가능”]]></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0]]></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판례]]></category> 
		<description><![CDATA[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6년 9월 23일 과거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총살당한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25다213197)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1949년 7월경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총살된 망인의 유족·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없는 입법부작위 위헌”]]></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713]]></link> 
		<pubDate>2026-09-28 02:28:40</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판례]]></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에 관한 아무런 법률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60;헌재는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 등이&#160;“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헤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255)에서&#160;위헌 결정했다.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인 A씨와 C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나 국내에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던 중 2019년 4월 아동 B씨를 출산했..]]></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53만명 전 과정 분석…취업·정주까지 추적]]></title> 
		<link><![CDATA[http://www.kcn21.kr/news/6698]]></link> 
		<pubDate>2026-09-28 02:27:29</pubDate>
		<author>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author>
		<category><![CDATA[사회]]></category> 
		<description><![CDATA[법무부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유학생·이민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명의 출신 국가와 거주지역, 전공, 학업 성적 등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다.같은 기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15만명에 대해서는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취업과 정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살펴봤다.석·박사 졸업생의 국내 정착 현황도 ..]]></description>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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