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다290086)에서 B 씨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추후보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하는 항소다.

[사실관계]
A 씨와 B 씨는 2018년 베트남 호찌민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약 7,3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익배당과 회계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B 씨를 상대로 1억6,20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B 씨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장에 국내 주민등록지를 적었다. 소장과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됐고, B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A 씨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A 씨는 2021년 B 씨에게 판결문 첫 면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B 씨는 “I already have a copy of that”이라고 답했다. B 씨는 2023년 4월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뒤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2심은 B 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B 씨가 판결문 사진을 받은 2021년 12월에는 판결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봤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 항소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항소 기간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까지 안 때부터 진행된다.

-A 씨가 보낸 사진에는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 등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진만으로 B 씨가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