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는 마약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대폭 강화, 치료에서 자립까지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교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격리에 그치지 않고, 형집행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족한 재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결과, ‘20년 45.8%에서 ’25년 29.9%로 약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교정시설(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교정시설 2곳(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을 추가 지정해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 단약 효능감이 59.5점에서 81.9점으로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신질환 대응팀을 구성·운영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정부교도소에는 ‘정신질환 수형자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출소 후 이들의 사회적 재활을 돕고 있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17년 3,378명 → 2026년 4월 6,571명(약 2배 증가)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활과 출소 후 간병 등 안정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2026년 1월부터 의정부교도소에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10명, 6개월 과정)을 신설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없는 사회는 출소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 단계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여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