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 책임이 있는 다른 차량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 보험사는 음주운전자에게 별도로 부과된 ‘사고부담금’을 이유로 자기 부담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4월 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김광훈·김종우·성승락 변호사)이 D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박성원·허현희·김혜영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2025다211106)에서 DB손해보험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해상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 A 씨는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DB손해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 B 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고, A 씨 차량과 충돌한 뒤 오토바이와 추가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 차량 동승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B 씨 등은 다쳤다.

현대해상은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2021년 11월 합의금 7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공동 사고 책임이 있는 DB손해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급심]
1, 2심은 두 차량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각각 50%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DB손해보험 측 책임까지 함께 해결한 만큼, DB손해보험에도 자기 책임 비율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현대해상이 음주운전자인 보험 가입자로부터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사고부담금’은 DB손해보험이 낼 돈에서 빼야 한다”는 DB손해보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낸 운전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가입 운전자 사이의 문제라고 봤다. 따라서 다른 차량 보험사가 “그 돈만큼 우리가 낼 금액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모두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후자의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