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하고 합계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40세, 중국 국적)을 2026. 5. 13.(수)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 8.경부터 2025. 4.경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 인터폴 합동작전을 통해 2025. 5.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ㄴ○○(남, 36세, 중국 국적)을 검거하였으며, 같은 현장에서 ㄱ○○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 ㄴ○○은 2025. 8. 22.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하고 2025. 9. 16. 구속 기소하여 재판 계속 중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하여 2025. 5.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2025. 8.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 긴급인도구속청구 :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2025. 7.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 수사관을 파견하여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2025. 10.~12.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