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변호인 이정기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2025도13141).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변호사로, 재판부를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쟁점이 공통된 다른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사건들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하급심]
1심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인 피고인 A 씨가 민사사건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했고,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 A 씨는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론 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 씨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5년 선고된 판례(2023도3673)를 인용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 문제가 된 자료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개인정보로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위와 같은 정보의 성격에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더해 보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 법원이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람·복사 등 절차에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각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