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합의금 이행을 보증한 아들에게 검사가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증인인 아들의 사기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3월 26일 청구인 A 씨가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052)에서 청구인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사건 개요]
청구인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서울 소재 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C 씨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다. 어머니 B 씨는 임차인 C 씨와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식회사 D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 B 씨가 잔금 지급일까지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정했다.

이에 청구인 A 씨와 어머니 B 씨는 임차인 C 씨와 ‘임차인 C 씨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사를 나가고 건물을 명도해 주면 어머니 B 씨가 임차인 C 씨에게 2억2,500만 원을 지급한다. 청구인 A 씨가 보증을 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어머니 B 씨는 임차인 C 씨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았지만 임차인 C 씨에게 보증금 및 이사 비용에 해당하는 2,500만 원만 지급하고 합의금 2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임차인 C 씨가 요구한 2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이 확정된 후 지급하려는 이유에서였다.

검사는 어머니 B 씨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B 씨를 재판에 넘겼다. 청구인 A 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한편 어머니 B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 판단]
헌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청구인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A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 A 씨는 어머니 B 씨의 합의서상 합의금 이행 의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므로, 공범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 A 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 B 씨에게 기망 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 A 씨가 어머니 B 씨와 공모해 임차인 C 씨를 기망했다거나, 청구인 A 씨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리인 의견]
청구인 A 씨를 대리한 한진수(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충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사안임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때의 ‘평등권’은 단지 공범과의 형평뿐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받은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도 의미하는 바 결국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