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로자가 고온의 쇳물이 담겨 있는 용광로를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16일 구 모 씨 등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년이 지난 1명을 제외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다225590).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근로자 7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 인정되지 않았다(2022다225606).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포스코 사내 협력사에 고용돼 선박 접안, 배합 원료 생산 등의 업무를 했다. 2017년 10월, 원고들은 파견 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이 포스코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원고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생산 계획, 원료 수급 계획에 맞춰 이뤄지지 않는 경우 철강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포스코는 수시로 작업 지시를 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포스코는 원료 생산량, 배합 비율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원고들의 업무에 그대로 관철됐다. 포스코 직원들이 원료의 품질을 관리하기도 했다. 

-이 사건 사내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은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