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해도 추징은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월 12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공동 추징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9816).

[사실관계]
이 씨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정 씨는 이 씨와 공모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의 사업을 도와주고, 이익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이 씨는 2017년 카드대금 대납, 호텔 숙박과 식사 등을 통해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595만여 원을 선고했다. △이 씨의 알선수재 범행이 공무원 직무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씨가 단순 알선을 넘어 향후 계획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한 점 등이 고려됐다. 정 씨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피고인들에게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7899만여 원, 정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씨와 정 씨의 공동 추징금으로는 103만여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뇌물 현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이 씨의 범죄 수익 규모가 커졌다. 항소심은 정 씨에 대해서도 직무의 대가로 식사 접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동 추징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공범이 뇌물을 공동으로 수수한 경우라도 전체 금액을 공동 추징할 수는 없다. 각자의 귀속액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해야 한다. 

-이 씨와 정 씨가 공모하여 103만여 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고 해도, 수수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103만여 원 모두를 공동 추징할 수 없다. 

-원심은 뇌물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