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정성호(오른쪽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심사는 엄격해지고 입국 후 체류는 대학 책임 하에 자유로워진다.

법무부는 4월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11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입국 전 엄격한 비자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를 제도개선 원칙으로 논의했다. 법무부는 유학생이 졸업해 취업할 때까지 비자가 이어지게 지원한다. 한국어가 능숙하고 학업의지만 있으면 돈이 없다고 비자가 거부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체류자 관리책임은 대학이 상당부분 부담한다. 세부 논의 결과는 8월에 발표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6년 3월 32만 명을 넘었다. 2021년 16만 명의 두 배다. 학사학위 유학생이 성장세를 꾸준히 주도했다. 이에 반해 박사학위 유학생은 2023년부터 2만2,000명 선에 그쳐 있다. 협의회는 우수한 두뇌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구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협의회 발족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