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제 63회 법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수여자. 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과 김상환(20기) 헌법재판소장, 정성호(18기) 법무부 장관,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의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주제로 열렸다.

정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의 정신은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에 있다. 불의와 차별 앞에서는 단호하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의 제정·적용·집행·해석과 판단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법조인이 스스로 법을 존중하고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라며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아 헌정질서를 본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오윤덕(3기) 변호사에게 수여됐다. 법관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등 법조 공익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조 근정훈장은 공직 비리, 대형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를 엄단한 공로로 이종혁(30기) 부산고검 검사가 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센터 초기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 이태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과 △27년간 5만8,000건의 법률상담으로 약자의 법률 복지를 지원한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이 받았다. 

홍조 근정훈장은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학폭 예방 시스템 구축을 수행한 구태연(32기) 서울고검 검사와 내란외환 특검 수사,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환수 등 수사를 맡았던 장준호(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가 받았다. 녹조 근정훈장은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이명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