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망인은 택배배달원으로서 택배운송을 위해 의류창고 2층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1층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은 택배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첫째는 망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둘째는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임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3. 판결의 요지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강행규정성 및 그 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에도 그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면, 이는 그 근로자 본인 또는 상속인을 최저임금제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②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실수익의 기준을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둔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③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소로써 구한다면 승소 확정판결에 의해 당연히 이를 지급받게 될 것인바, 위 차액은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되는 임금수익에 해당한다. ④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아온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일실수입 산정에도 이러한 취지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원고들이 망인의 장래 일실수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시행령 조항이 개정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은 판례를 찾기 어려웠는데 위 사건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점이 본 판례의 큰 의의라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임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판단으로 보인다. 1987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정 이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시켜왔고,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이래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함께 ‘월 환산액’을 병기하면서 ‘월 환산 기준시간 수’를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209시간으로 적용하여왔다.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상당 정도 예상되고 있었으며, 망인 사고 후 불과 7개월 만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던 점(헌법재판소 2020. 6. 25. 결정 2019헌마15 결정 참조)을 고려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의 헌법 정신에 보다 부합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는 방책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