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압수수색 처분 일부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소송(2024모730)에서 검찰이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2021년 5월경부터 투자자를 기망해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7월 4일 장 전 대표와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2022년 12월 30일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259). 항소심인 서울고법 역시 2024년 2월 2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2023노212). 이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과정에서 장 전 대표 측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선행 사건에 대응하며 변호인인 법무법인 A 측과 주고받은 문서와 메시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장 전 대표 측은 변호인과 교신한 자료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자료들이 이번 사건의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급심 판단]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주식회사 장 전 대표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문서 등에 대한 압수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2023보4). 

-의뢰인이 형사소추 위험에 대비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에 대해서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압수된 자료 중 주식회사 장 전 대표 측이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자메일, 변호사 작성 문서 등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장 전 대표 측이 압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압수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다.

- 법무법인 A가 범행을 방조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 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법무법인 A가 법률 자문자의 지위를 넘어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 처분 중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가 수신·발신한 메시지와 이메일, 변호사 작성 문서 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법률 자문 자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와 피고인의 비밀 보장이 어려워진다.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결국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자문 서류에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 사건의 핵심 비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압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밀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서류 등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압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의뢰인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범죄 등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압수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