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이 위험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근로자 사망 시 안전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장소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6668).

[사실관계]
A 씨는 2020년 6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B 씨에게 옥상 외벽의 콘크리트 거푸집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B 씨는 철거 작업을 위해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gang form)에 올라갔다. B 씨는 갱 폼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A 씨에게 안전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됐다. 항소심은 A 씨의 안전 의무 위반을 사고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누군가가 A 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 폼의 고정볼트를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이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A 씨는 외국인인 B 씨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작업 속도를 높이고자 갱 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하지만 A 씨는 더 이상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가 갱 폼을 사용해 거푸집을 해체하라고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작업 시 예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다. A 씨의 안전 의무 위반과 B 씨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