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여성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성 동성애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월 30일 A 씨(소송대리인 배보람 화우공익인권재단 변호사, 김지림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4구단68616).

[사실관계]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여성 동성애자인 A 씨는 2018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0년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A 씨는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여성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A 씨가 본국에서 동성의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부친에게 발각당했고, 이후 부친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 △부친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등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정황 정보 및 객관적 자료가 원고가 주장하는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호 부장판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과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샤리아법에 기반해 동성 간 성관계가 불법이고, 기혼자는 사형이 가능하고, 미혼자는 태형으로 처벌되는 등 본국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호 부장판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에 대한 후견인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어, 성인 여성도 남성 후견인(미혼 여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동의 없이 혼인, 여권 발급, 출국, 거주 이전, 교육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데, 여성이 남성 후견인에게 불복종할 경우 후견인의 집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투옥될 수 있는데 본국 정부는 후견인의 조치를 묵인·방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다르알레아야(Dar al-Reaya)’라는 정부 운영 여성 교육 및 수용기관이 존재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곳은 남성 후견인에게 불복종한 여성, 비혼 성관계를 한 여성(동성애자 포함), 집에서 탈출을 시도한 여성 등이 입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호 부장판사는 “입소자는 상호 대화와 외부 연락이 금지되고 저지른 죄에 따라 태형이 집행되며, 가족이나 후견인이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기관의 입소 대상에 명백히 해당하며, A 씨의 아버지가 A 씨를 이 시설에 입소시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호 부장판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남성 가족이 살해하는 ‘명예살인’ 관행이 사회적·문화적으로 남아 있고, 본국 정부는 A 씨가 느끼는 공포를 효과적으로 구제해 주기 어렵고 △A 씨가 귀국할 경우 생명과 자유, 기본적 인권, 성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침해당할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
김지림(변호사시험 5회) 공감 변호사는 “보통 법원에서는 난민 신청자의 성적 지향을 판별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향후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박해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본국의 여성 인권 상황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판단을 근거로 A 씨의 박해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