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3. 25.) 오전 필리핀에서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간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

박○○은 ’22. 4.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박○○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등 박○○의 마약 등 범행을 방치할 수 없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 3. 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법무부 등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소속 기관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력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지 약 1개월 만에 박○○을 임시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으로서, 대검찰청·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한 끝에 필리핀 당국에 수일 만에 박○○에 대한 임시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필리핀으로 출장하여 프레데릭 비다 필리핀 법무부장관을 직접 면담하면서, 정성호 한국 법무부장관의 친서를 전달하고 사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와 ‘임시인도’ 보증 조건*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필리핀 법무부의 신속한 임시인도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필리핀 섬의 지리적 특성, 공항 여건과 과거 박○○의 탈옥 전력 등을 고려하여 필리핀 당국과 호송 경로 및 방법에 관하여도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 ｢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간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 : 범죄인의 인도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를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중략)

박○○의 국내 송환을 위하여 법무부는 검찰, 경찰, 교정본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총 10명)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호송팀에는 수사팀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민간 비행기에서 난동, 탈출 시도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교정본부에서 간호 인력, 기동순찰팀* 호송관을 지원받는 등 안전한 송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교정기관 기동순찰팀(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CRPT) : 교정시설 수용자 난동·폭동 진압·기초질서 단속 등을 담당

향후 검찰·경찰은 박○○이 국내외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박○○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박○○과 관련하여 추가로 밝혀지는 범행에 대해서도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및 필리핀 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엄단하고, 초국가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