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고창군이 마련한 계절근로자 환영식 모습. 그동안 지자체 개별 역량에 의존해 왔던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지원이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무부 고시안이 행정 예고되면서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향후 수요조사와 공모 절차를 거쳐 연내 지정·운영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앞서 1월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는 3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올해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과정의 개입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민간 중개인(브로커) 개입에 따른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등 폐해를 줄이는 동시에, 그간 지자체 개별 역량에 맡겨졌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앙정부와 공공 영역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계절근로자 도입 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단위에 각각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모에 신청해 지정받는 형식이다. 

구체적인 지정 숫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은 최소 1곳 이상, 지방은 시군 단위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지자체 수요 조사와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3년 연장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중앙 전문기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선발 업무를 지원해 개별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을 총괄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연구·조사, 홍보 업무를 맡는다. 지방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 전문기관은 지자체 관할 내 계절근로 업무를 지원한다. 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을 비롯해 국내에서의 계절근로자 채용·알선 지원, 계절근로 수요 파악, 근로계약 체결과 보험 가입 대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정안에는 지방 전문기관의 신청 자격도 명시됐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기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 등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 전문기관 요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민간 참여 허용’ 논란에 대해 ‘공공성’을 중심에 둔 운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개 긴급실행과제에도 ‘계절노동자 전문기관에 민간 참여 허용 중단’이 포함된 바 있다. 

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운영에 대한 정부 방향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역할을 맡을 전문기관도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도 꾸려진다.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맡고, 위원은 7~15명 규모로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이민정책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전체 50% 이상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3월 말 행정예고 종료 이후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와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연내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