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TF)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 운영 대상 교정시설들이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 과정에서 불편이 잦았던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 등 구치소 7곳과 화성직업훈련·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교도소 5곳이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시설 여건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4월 이전이라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스마트접견을 시행할 방침이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이 확대되면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접견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법무부는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등 긴급한 경우에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 확대에 따른 변호인 사전 등록은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은 편리한 변호인 조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서비스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