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안면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이미 종료된 정부 사업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월 26일 A 씨 등이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과 심사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575)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 개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의 개인정보 1억7000만 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에 제공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였다.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A 씨 등 청구인들은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목적으로 수집한 여권 사진과 무인 심사대 촬영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기업의 학습 데이터로 넘긴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한편 2021년 10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그해 11월 사업을 보류했고 12월 말 사업을 최종 종료했다. 수집된 안면 데이터는 목적 달성을 이유로 2022년 3월 전량 파기된 상태다.

[헌재 결정]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해당 사업이 이미 종료됐고 관련 데이터도 전량 파기된 만큼, 재판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선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안면 데이터를 민간 기업의 AI 학습용으로 이전해 처리하도록 한 행위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된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이미 사업이 중단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법무부의 확인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행위가 반복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판청구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데이터 이전의 적절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판단할 문제이며, 비식별 처리 정도나 보안 대책의 수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위헌 심사가 개별 사건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판 대상이 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들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생체 정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집행 행위를 예정하고 있을 뿐, 법 조항 자체만으로 즉각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가 안면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