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언급하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조선 분야 노동력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그러면 성장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밑에는 더 어려워진다”며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선 분야는 사이클, 호황, 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련이 있다”면서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비정규직으로 하고 하청 주고, 하청업체도 불황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만 도급하는 비정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 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보수(임금)가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아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그만두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실업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다’, ‘해고되거나 불황기에 그만두더라도 살길은 있다’고 믿어지는 것은 결국 안전망 확충”이라며 “안전망 확충에는 돈이 드는데 결국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 효율이 높아지니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며 “대화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