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2월12일 과천 소재 그라운드브이 대강당에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차용호 본부장(우)과 이민통합체류과 강영우 과장(좌)이 동포관련언론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 각분야단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번 실시된 F-4 자격으로 통합 변경될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질의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출입국사무소 현장에서 이해충돌로 인한 출입국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되어야 될 일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 했다.

지난 과천 그라운드브이1층 대강당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용호본부장,이민통합체류과 강영우과장,국적과 강성진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사회자로 이웅희사무관이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중동포신문등 언론단체,동포단체, 학계, 동포체류지원센터등 100여명이 대강당에서 이원화된 동포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법무부가 모든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체류자격을 F-4 비자 통합 정책으로대 변화를 일으켰다. 형식적으로는 비자 제도의 단순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동포들의 한국 체류권 강화와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단계적 확대 시행을 통해 취업 범위 영주권취득 경로 등의 후속 정비도 진행 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은 동포 정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동포 공동체와 국내 산업계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체류자격 통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용호 본부장과 이민통합체류과 강영우 과장, 이웅희 사무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2026년 2월 12일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묵은 때를 과감한 정책 변화로 새롭게 전환한 날로, 오래도록 기억될 뜻깊은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좌측부터 이민통합체류과장 강영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국적과사무관 강성진.

2026년 2월 12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정책」을 공식 시행했다. 이 조치는 그동안 국적과 체류 목적에 따라 이원화되어 왔던 동포들의 체류자격 체계를 하나로 정비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 불평등을 해소하는 통합 조치

그간 재외동포 자격은 국적과 조건에 따라 H-2과 F-4로 나뉘었는데 이는 동포 사회 내부에서도 자격 간 차별과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F-4를 받기 위해 소득·학력·경력 조건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H-2로만 머물 수 있었다.

새 정책은 국적에 관계없이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모두 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이로써 동포들 간의 체류자격 불평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 H-2 비자 신규 발급 중단

통합 시행과 함께 법무부는 H-2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기존 H-2 비자 소지자도 F-4로 직접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격 전환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단기 취업 중심의 체류에서 정주형 체류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동포의 장기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다만 직접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전환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취업 제한 완화와 노동시장 접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F-4 체류자격자의 노동시장 접근 확대다. 기존까지는 단순 노무 및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F-4 자격자의 취업이 제한되었지만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취업이 허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단순종사원, 수동 포장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하역 및 적재 종사원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취업 범위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법 취업이 발생하던 분야를 양성화함으로써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노동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H-2 비자에서 종사하던 산업 현장에서도 F-4로 자격 전환 후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와 체류 기간

통합 정책은 정주형 체류로서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F-4 체류자격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이 차등 부여된다.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1~2년 단위 체류가 기본이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 체류를 넘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언어능력과 사회통합 교육은 동포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도록 돕는 장치로 평가된다.

■ 영주권(F-5) 신청 요건 완화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동포에게는 영주(F-5) 비자 신청 시 소득 요건 완화가 제공된다. 한국어 우수자나 자원봉사 참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조건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정주 여건을 크게 호전시키는 방향이다.

■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

통합 정책 시행으로 H-2 또는 F-4 등의 체류자격 구분에서 느껴졌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동포들은 가족 동반 및 장기 체류 등 미래 설계가 한층 수월해졌다. 특히 단순 취업 목적의 체류에서 벗어나 정주 기반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 주거·교육·사회참여 등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 경제적·사회적 기여 확대

한국 사회는 이미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외국 인력과 동포 인구의 증가는 지역 산업과 학교 활성화, 지방경제 유지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 유입과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자유가 확대된 동포들은 지역사회에서 소비 증대·세수 확대·사회문화적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2026년2월12일 참석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용호 본부장, 이민통합체류과 강영구 과장 등을 비롯한 언론단체, 동포체류지원센타, 각종단체100여명이 참석한 대표들과 촬영한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