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지게차 대여업체로부터 지게차를 빌리면서 운전까지 맡긴 상황에서, 지게차 기사가 사고를 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 해당 지게차 기사와 지게차 대여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기사와 대여업체에까지 보험금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 씨와 장비 임대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22다21404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맡은 한 업체는 장비 임대업체로부터 지게차를 빌리면서 운전기사까지 함께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업체 소속 기사인 A 씨는 현장에서 해당 업체의 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운전했다.

A 씨는 현장에서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 B 씨와 함께 철근을 옮기던 중 사고를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뒤, A 씨와 임대업체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대신 행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1심과 항소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게차 기사 A 씨는 B 씨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임대업체도 별도의 회사라는 이유에서다. 즉,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들을 '제3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쟁점]
쟁점은 장비 임대업체와 그 운전기사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공단이 제3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해 '제3자' 판단 기준을 새로 정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제3자'를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봐 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비 임대업체나 소속 기사는 B 씨와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했다. 그러나 전합은 이런 판단이 '산재보험료를 누가 내느냐'에만 치우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전합은 "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장에 내재된 위험을 서로 공유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의미다.


전합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결(2006다32910) 등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도 지게차 기사 A 씨가 건설현장의 해당 업체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동일한 위험을 공유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 씨와 임대업체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파기자판했다.

[별개의견]
오석준(19기)·서경환(21기) 대법관은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판단 기준에는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산재보험법상 '제3자'를 종전 판례처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 법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새로운 판단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장비 임대 계약의 경우, 산재보험 운영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하도급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급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현장을 총괄하는 회사가 장비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그 결과 장비 임대업체와도 직·간접적인 보험관계가 형성된다고 봤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업체와 지게차 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 관계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해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업체 등에 구상권을 인정해 온 기존 판례에 대해 학계의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