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 유형의 피해라도 사건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부패재산몰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실용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