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월 25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1951).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는 고객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에 골절상 등 상해를 입자,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도 고의로 누락했다. A씨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이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고객도 실제로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도 받은 상태였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 274만 원을 지급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전동킥보드가 약관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권리가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2002도5085, 2015도11200)”고 설명했다.

이어 “A씨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피해 회사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