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상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2%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13만명이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43.6%, '올해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답은 8.3%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확대' 응답이 각각 46.0%, 48.0%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에서는 ‘유지(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61.5%)'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21.5%)’, ‘낮은 이직률(7.7%)’, ‘2년 초과 고용 가능(2.9%)’이 뒤를 이었다.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 비중은 2023년 조사 당시 92.7%에서 작년 34.5%로 하락했다가 올해 61.5%로 상승했다. 경총은 “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일손 부족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선 ‘의사소통의 어려움(50.3%)’, ‘직접 인건비(32.7%)’, ‘간접 인건비(31.1%)’, ‘문화적 차이 등 부적응(26.9%)’ 등이 꼽혔다. 제도적인 애로사항은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제한(26.6%)’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 기간 유연화(38.1%)’,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26.6%)’ 등이 제시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