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가 입주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충남의 외국인주민 57%를 관할하는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대전출입국사무소)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속해서 일고 있다.

선문대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출입국사무소 천안출장소의 정원은 20명이다. 조직구성은 체류관리와 유학생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 9명, 사범처리와 실태조사·출소자 호송 등을 맡는 조사팀 5명, 천안·아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각각 3명이다. 관할지는 천안과 아산, 예산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주택총조사(2023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주민은 15만5589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이다.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7.0%로 전국 1위다. 이 중 천안출장소 관할인 천안이 4만2804명, 아산이 4만443명, 예산이 5343명으로 충남의 56.9%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90일 이상 체류 목적의 외국인) 수를 보더라도 충남 9만6687명 중 천안이 2만6697명, 아산이 2만3572명, 예산이 3429명 등 55.5%(5만3698명)를 차지한다.

천안출장소는 관할지 외국인 유입 증가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이는 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대학관계자는 "유학생이 취업을 위해 비자심사를 시급히 진행했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심사는 늦어지고 비자 기간을 얼마 안 남다보니 기업이 고용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 E-7비자를 위한 현장확인 일정 등이 기약도 없고 연락도 없어 업체 불편한 적 있었"고 설명했다.

천안출장소의 본소인 대전출입국사무소는 대전과 세종, 충남 8개 시·군(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 충북 2개 시·군(영동·옥천)을 관할하며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전의 외국인 주민 수는 3만9969명, 세종 1만451명, 충남 8개 시·군 3만4938명 이다. 천안출장소 관할지보다 외국인이 약 1.6배 많지만 근무 인력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천안과 아산은 충남의 대표적 산업 중심지며 대학이 밀집해 있다. 천안출장소 관할지의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인력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은 외국인 수는 천안 5455명, 아산 4673명, 예산 1351명이다. 유학생 수는 천안 4860명, 아산 2524명, 예산 8명이었다.

이 때문에 천안출장소를 충남출입국사무소로 승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출입국사무소의 부재는 도와 사무소 간 업무협력 장애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충남도는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보령·서천) 등에 협조를 구하는 등 중앙에 지속적으로 사무소 승격을 건의하고 있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외국인 관련 사무가 많아진 상황에서 충남출입국사무소 승격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지역 산업을 위해선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문대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소는 지난 24일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함께 '2025 글로컬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주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 방안이 논의됐으며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