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밀반입된 케타민의 배송과 보관을 돕고 대가를 받은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8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2025도10904)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외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밀수를 지원했다. A 씨는 판매상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연락처를 활용해 배송업체와 접촉하고, 마약 수거책들을 감시하는 등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독일과 스위스에서 발송된 케타민이 사건별로 2~5kg씩 합계 약 11kg이 국내로 반입됐다.


또 A 씨는 같은 해 8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천 야산에서 약 5~6kg의 케타민을 수거해 안산의 금고에 보관했고, 또 다른 지시에 따라 수리산 등산로 인근에서 엑스터시 약 700정을 수거해 함께 보관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밀수 사건과 보관 사건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구분 적용한 다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선고했다. 제1호는 마약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마약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가 밀수 사건에서 우편물 안에 든 케타민의 양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가액 50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섯 차례에 걸쳐 수고비 700만~800만 원을 받은 점, 윗선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임은 알았다고 인정했다.


보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A 씨가 수거·소분 과정에서 양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액 50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