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불을 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세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2025고합433). 재판부는 원 씨에게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와 보호관찰소 프로그램 이행 등의 준수 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사실관계]
원 씨는 2025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전동차 내에서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 씨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확정적인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