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다음달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사가 사전 등록을 마친 뒤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PC·노트북을 통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등록은 이날(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 민원실에서 1회만 하면 된다. 등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나 민원실 비치 사진기로 촬영한 사진(3.5×4.5㎝),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용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은 등록·발급번호로 접견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접견 예약은 다음달 2일 오후 4시부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에서 하면 된다. 실제 접견은 같은 달 1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예약은 접견 희망일 11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하루 1회만 허용된다. 접견 시간은 22분으로 제한된다. 당일 취소 시에는 1주일간, 예약 후 불참할 경우에는 2주간 예약이 제한된다.

접견은 반드시 비공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녹음·녹화·촬영이나 제3자 참여는 금지된다. 위반 시 경고를 주고, 반복해서 경고를 받으면 경고 당일 접견이 중지되거나 최대 1년간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음성 필터링 기술을 도입해 타인 음성이 감지될 경우 경고를 하고 약 10초간 녹음을 통해 보안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범 기간에는 실무수습 변호사와 통역인 이용은 제한되지만, 동반 변호인 접견은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시설 여건, 보안성을 종합 점검한 뒤, 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용자 재판권과 변호인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