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등 대규모 사기 사건 주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국토부 등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다.

대검찰청(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은 30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공판 전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60개 지검과 지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 전담 수사관 135명 등 총 231명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송치, 보완수사, 기소·공판에 이르는 책임수사 구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범 141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48명이 징역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표적 사건인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피해자 927명으로부터 24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백 채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해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들도 각각 징역 15년형과 7년형을 받았다. 또 청년층을 노린 허위 전세대출 광고 사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대출사기 일당 사건 등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결정제도’를 안내하고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범정부 단속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6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538억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상 거래 2072건을 점검한 결과,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가격·계약일 허위 신고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통한 전국 단위 상시 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