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5.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 (국민 안전 위협 분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조치가 어려운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경찰과 합동단속

❍ (서민 일자리 잠식 분야)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 등을 통한 불법고용알선을 집중 단속하여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고,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하였습니다.

❍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수사 중입니다.

□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3.10월 43만 명에서 ‘25.9월 현재 36만여 명으로 약 7만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