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에, 법무부는 금번 ‘정부24’ 온라인 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제기간: ’25.9.29.~‘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