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가 24일 2기 위촉식을 열고 출범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외국인력 공급과 관련해 전문대를 활용한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를 이민정책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이후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전문대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학력·저숙련 중심의 외국인력이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내 전문대에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이와 관련해 전문대와 광역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검토 등이 논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돼야 한다”며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