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반재열)과 남부출입국사무소(소장이승현,관리과장조기수))가 대한결핵협회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 자격의 통합을 주제로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35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제도 간 형평성 문제와 행정 효율성 제고 그리고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H-2 자격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F-4 자격은 상대적으로 넓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장기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외국국적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격 간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통합 추진의 배경과 방향

법무부는 통합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체류자격 이원화로 인한 제도 혼선 ▲H-2 자격자의 고용 제한 및 사회통합 저해 ▲F-4로 전환 시 교육기관(학원,직업학교등) 의존도 증가 등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H-2와 F-4 체류자격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동포 체류자격 체계로 개편하되 기존 자격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포 체류자격을 단순화하고 자격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류자격 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동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기관(학원)들의 반발과 과제

한편 F-4 비자를 준비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다수의 학원은 F-4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대비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통합 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학원 및 직업학교등은 “비자 통합이 추진되면 기존 F-4 전환 교육 수요가 줄어들고 수익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제도 개편 시 학원 업계의 생존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원들도 단순한 자격 취득 중심에서 벗어나 체류자 대상의 실질적인 한국사회 적응 교육, 언어교육, 직업역량 강화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기관 역시 이번 체류자격 통합으로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그 역할을 함께 재정립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체류자격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포 대상의 명확한 정보 제공 ▲교육기관과의 소통 강화 ▲고용시장 내 관리 체계의 재정비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격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는 자격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제도를 마련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