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8. 1.(금)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１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홍성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도혜(덕성여대 교수), 박주현(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여해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육성, 정착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２ [제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건국대 최윤철 교수는 국내 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필요성과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상호교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지정토론에서는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박미화(한양대 연구교수),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최문정(법무부 이민통합과장) 등이 참여해 동포 지역사회 정착 방안과 쌍방향적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３ [제3부] 종합토론 : ‘새 정부 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ㅇ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차용호(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이민 관련 4대 학회장(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이병하 한국이민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기존 이민정책의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 정부 이민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ㅇ 이어진 전체 토론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라며,

ㅇ “특히,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