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를 통해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 산업체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형 비자에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 등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지역 산업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선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한국 문화와 전문 분야별 기술을 익힌 유학생들이 졸업해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역 산업체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고등교육(대학교) 유학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취업비자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광역형 비자 관련 제도 개선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민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유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 기업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유례없는 지역 소멸 현상과 지역 산업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외국인 유학생은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 인력이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