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제도개선 ‘투트랙 법안’이 모두 입법 절차를 마쳤다.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법적 공백과 제도적 허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특히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등이 반복돼도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현장 맞춤형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체불, 질병·사망 등 상황을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모두 현장에서 반복 제기돼온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실제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21년 734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만9718명, 2023년 4만647명, 2024년 6만7778명에 이어 올해에는 9만5429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불과 4년 만에 1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인력 수요는 증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제도 정비는 더뎠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법을 계기로 농어촌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정부 및 농어업 단체들과 연계한 운영 지침 개선, 이행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