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5. 4. 14. ~ 6. 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정부합동단속)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참여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 (불법체류 자진출국)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하였으나, 약 4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감소 추이) ’23. 10월 43만 명 -> ’25. 6월 37만 명

【불법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