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계약 해지 시 퇴직금에 관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사정 등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5월 29일 A 씨 등이 프리드라이프(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박병대, 김선일, 이현석, 이도형, 정지윤 변호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4다29470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 관계]
A 씨 등은 2015년 11월경까지 프리드라이프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 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프리드라이프가 장례의전 업무를 현대의전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2015년 11월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

2016년 12월경 A 씨 등은 현대의전과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례의전 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프리드라이프에서 퇴직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21년 6월 "현대의전은 프리드라이프와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현대의전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론 프리드라이프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다"며 "현대의전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프리드라이프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프리드라이프와 계약 해지 합의 당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었으나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이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고, 현대의전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업무가 그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한 기간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상 프리드라이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는 사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해지 합의를 한 날에 프리드라이프로부터 기존에 A 씨 등이 수행한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받은 현대의전과 새로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해지 합의 당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던 사측이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사측이 A 씨 등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회사가 시효 완성 전 A 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거나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과 같은 지위의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계약 해지 이후 8개월이 지난 시기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A 씨 등으로선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무렵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