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5. 6. 20. (금)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외국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회로, ’06년부터 오늘까지 28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과 관련하여,

-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34%(‘25. 5월 기준 약 87만 명)를 차지하는 국내 체류 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강조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또한, 동포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중점 운영기관 등 기관과의 소통 및 연계를 강화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